하민혁의 통신보안

오늘 아침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수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농성 중인 철거민를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이다 철거민의 요구가 지나쳤다 용역 깡패가 상주하며 철거민을 괴롭혔다 철거민이 아니라 빈철연 등의 데모꾼들이다

그러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입니다

데모는 말 그대로 자신의 주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시위 행위입니다 민주주의는 이같은 데모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이들이 혹은 달리 호소할 길이 없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데모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가진 쪽이 시위 행위를 짓밟으려 할 때는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모든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막강한 공권력이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노무 정권에서는 이같은 인식 자체가 전무해보입니다 이노무 정권이 하는 양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작동하지 않는 듯해서입니다 오늘 아침 용산 철거민 강제 진압 현장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이 정권의 한계입니다

이노무 정권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정권이 이렇듯 정신 줄을 놓아버렸으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권력이 중심을 잃고 제멋대로 춤을 추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 또한 미칠 노릇입니다 세상이 미쳐돌아가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