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혁의 통신보안: 민주통신 카테고리 글 목록http://blog2.mintong.org/하민혁의 지극히 자유한 이야기2024-03-19T19:55:01+09:00Textcube 1.10.10 : Tempo primo울지 마라, 노무현하우http://blog2.mintong.org/5572009-04-30T15:20:34+09:002009-04-30T14:02:54+09:00<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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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금 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BR><BR>"다음에 하죠."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기 직전, 현재 심정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통이 밝힌 짤막한 답변입니다. 짧은 답변을 하는 노통의 표정에 만감이 교차해보입니다. 카메라워크 때문이 아니라면 살짝 울먹이는 듯한 기미까지가 읽힙니다. <BR><BR>노통이 봉하 사저를 나설 때의 상황을 전하는 뉴스를 듣보다보니, 노통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노통이 집을 나설 때 눈물을 흘린 모양입니다. <BR><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노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막 나왔을 때는 여유로운 모습이었으나 취재진들 앞에서 심정을 말할 때는 감회에 젖은 듯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다. 부인 권양숙씨는 노 전 대통령을 배웅하다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BR><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52571.html" target=_blank>http://www.hani.co.kr/arti/society/soc ··· 571.html</a><BR></DIV><BR>그래서 하는 말인데, <BR><STRONG>노통께서는 찌질하게 눈물 좀 보이지 마시라.</STRONG> <BR><BR><BR>
<P align=cente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066913586.gif" alt="노무현의 눈물" height="300" width="400" /><p class="cap1">울지 마라, 노무현</p></div></P> <BR>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노통은 오늘과 비슷한 상황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전이 한창일 때 '노무현 지지'를 천명하고 창당한 개혁국민정당의 창당대회장에서입니다. <BR><BR>이를 두고 노무현의 그 눈물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서 나온 가짜 눈물이었다는 등의 얘기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a href="http://blog.mintong.org/237" target=_blank>노무현의 저 눈물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a>. <BR><BR>무튼, 그래서입니다. 그때는 아직 후보자 신분이었으니 그렇다 쳐도, 지금은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지낸 신분입니다. 그런 이가 자신의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 하고 공공연히 눈물 찔찔 짠다면, 그 모습을 보는 일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구차할 것같아서입니다. <BR><BR><STRONG>당당하세요. <BR></STRONG><BR><BR>
<P align=center><object width="400" height="345"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28,0" id="V000312164"><param name="movie" value="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312164@S000000200"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param name="quality" value="high" /><embed src="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312164@S000000200" width="400" height="345" name="V000312164"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 quality="high"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embed></object></P><U><FONT color=#810081><BR><BR><BR><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
<OL>
<LI><a href="http://blog.mintong.org/549" tip><SPAN class=date>2009/04/22</SPAN> 노무현과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사람들 <SPAN class=cnt>(44)</SPAN></a>
<LI><a href="http://blog.mintong.org/548" tip><SPAN class=date>2009/04/21</SPAN> 노무현,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SPAN class=cnt>(30)</SPAN></a>
<LI><a href="http://blog.mintong.org/544" tip><SPAN class=date>2009/04/18</SPAN> 노무현, 까라는 건 안 까고.. 웬 신파는 -_ <SPAN class=cnt>(29)</SPAN></a>
<LI><a href="http://blog.mintong.org/538" tip><SPAN class=date>2009/04/14</SPAN> 노무현과 박연차, 진실게임의 끝은 어디인가 <SPAN class=cnt>(20)</SPAN></a>
<LI><a href="http://blog.mintong.org/535" tip><SPAN class=date>2009/04/12</SPAN> 노무현, 루비콘 강을 건너다 <SPAN class=cnt>(29)</SPAN></a>
<LI><a href="http://blog.mintong.org/536" tip><SPAN class=date>2009/04/12</SPAN> 박찬종, 노무현 동지께 드리는 글 <SPAN class=cnt>(2)</SPAN></a>
<LI><a href="http://blog.mintong.org/530" tip><SPAN class=date>2009/04/09</SPAN> 노무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SPAN class=cnt>(8)</SPAN></a>
<LI><a href="http://blog.mintong.org/529" tip><SPAN class=date>2009/04/08</SPAN> 노무현의 승부수는 항상 승리했다 <SPAN class=cnt>(29)</SPAN></a>
<LI><a href="http://blog.mintong.org/527" tip><SPAN class=date>2009/04/07</SPAN> 노무현, 참 쪼잔한 우리의 전 대통령 <SPAN class=cnt>(25)</SPAN></a>
<LI><a href="http://blog.mintong.org/481" tip><SPAN class=date>2009/03/07</SPAN> 노무현, 우리 기자들 참 큰일이다 <SPAN class=cnt>(47)</SPAN></a> </LI></OL></DIV></FONT></U><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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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p><strong><a href="http://blog2.mintong.org/557?commentInput=true#entry557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정치인 박찬종과 가짜 미네르바 논란하우http://blog2.mintong.org/5532009-04-27T14:14:10+09:002009-04-26T23:42:44+09:00<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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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미네르바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찬종이 자신의 블로그에 미네르바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세력'에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습니다. 정확히는 박찬종 자신의 말이 아니고, 김승민 보좌관의 글을 통해서입니다. <BR><BR><a href="http://blog.daum.net/justicearmy/7645157" target=_blank>"박대성이 가짜여만 하는 이유는? - 박대성이 가짜이길 간절히 원하는 분들께"</a>라는 김승민 보좌관의 글을 보면서 문득 정치인 박찬종이 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BR> <BR> <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318481566.gif" alt="박찬종" height="401" width="500" /><p class="cap1">정치인 박찬종이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p></div><BR>약간의 이설은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정 지역을 확실한 지지기반으로 갖는 것입니다. 지역을 백그라운드로 하는 정치인은 외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자신의 정치 인생을 이상없이 영위할 수 있습니다. <BR><BR>다른 하나는 조직의 논리(이건 진영 논리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양아치 조직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에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무리 가이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라도 기꺼이 자신을 죽이고 그 가이소리에 장단을 맞추면 일정 기간 확실한 정치 인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BR><BR><STRONG>정치인으로 가는 길 - 지역적 배경과 조직에의 충성 <BR></STRONG>박찬종이 여기서 어드밴티티지를 가질 수 있는 길은 어느 길일까요? <BR><BR>지역적 배경? 이건 '박찬종' 하면 떠오르는 지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박찬종 하면 떠오르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해당사항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조직의 논리에 충실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듯이 박찬종의 별호가 '독불장군'입니다. 충성 논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BR><BR>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박찬종이 정치인으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BR><STRONG>정치인 박찬종이 성공하기 힘든 까닭은 <BR></STRONG><BR>정치인 박찬종은 스스로를 '무균질'의 '깨끗한 정치인'으로 세팅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정치인 박찬종은 '깨끗한 정치인'으로 자신을 세팅하는 순간, 이미 정치적 생명력을 잃었습니다. 깨끗한 정치에 대한 어떤 지지세력도 구축하지 않은 채 이상만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스스로를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BR><BR>이것이 왜 패착인지는 이후에 박찬종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견고한 지지세력이 없다면, 박찬종은 이제부터라도 그것을 만드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당근 한나라당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이나 민노당에서 지지세력을 구하면서 길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박찬종은 전혀 엉뚱한 길을 택합니다. <BR><BR>그는 한때 한나라당에 자신의 몸을 의탁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로 한나라당에서 자신의 길을 모색하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누가 뭐래도 한나라당은 '부패정당'의 이미지가 가장 강한 정당입니다. 새로운 길에 대한 모색은 커녕 살아남기조차가 힘들다고 봐야 하는 길입니다. 박찬종의 선택은 한마디로 말해서 패착,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BR><BR><STRONG>박찬종이 정치인으로 재기하려 한다면 <BR></STRONG><BR>그렇다면 박찬종에게 이제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박찬종에게 남아 있는 선택지란 없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한다 해도 박찬종은 패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세팅한 이미지가 그 어느 쪽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찬종에게 남아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자신의 이미지에 맞는 정치세력을 갖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박찬종에게 이 일이 가능하리라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BR><BR>이는 이번에 김승민 보좌관이 올린 <a href="http://blog.daum.net/justicearmy/7645157" target=_blank>"박대성이 가짜여만 하는 이유는? - 박대성이 가짜이길 간절히 원하는 분들께"</a>라는 저 글이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김 보좌관은 진보진영 일부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습니다.<BR> <BR><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아무리 좋은 일이더라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들이 이번 정권을 타도하고 싶으면 제대로 된 명분을 만들어서 해야 할 것입니다. <INS>아무 죄도 없는 박대성을 이용하여 정권타도의 명분으로 삼는 것이 진보의 강령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진보라고 하지 마십시오</INS>. 대부분의 순수하고 정직한 진보인사들이 당신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보수진영에서는 그것을 트집삼아 진보를 공격할 것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순수한 이념을 가지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INS>지금 이 모습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오물통에 빠진 오늘날의 가짜진보의 모습입니다</INS>.</DIV><BR><BR>단순히 불편해 하는 정도를 넘어 그들을 '가짜진보'로 내치면서 "앞으로 진보라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일개 개인은 희생양으로 삼아도 된다.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라. 이런, 명분 없이 결과만을 바라보는" '참 무서운 자들'로 이들을 규정한 다음, "감히 말하건대, 이 사회에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BR><BR><STRONG>가짜 미네르바 논란과 정치인 박찬종, 그 스탠스 잡기에 대하여<BR></STRONG><BR>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은 후련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쥔장 역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footnote]"내심 미네르바 박이 계속 감옥에 있어주길 바라던 사람들로서는 살짝 허탈한 판결이 아닐까싶은데요. 그동안 재판부를 성토하며 '미네르바에 대한 유죄선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해온 김태동 교수와 아고라의 일부 철부지들로서는 특히 심적 타격이 클 것같습니다. 유영현 판사한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니요." <BR>- <a href="http://blog.mintong.org/546" target=_blank>http://blog.mintong.org/546</a>[/footnote]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블로거 하민혁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이지, 정치인 박찬종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블로거 하민혁은 잃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념 없는 악플 몇 개 상대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박찬종의 경우는 다릅니다. 정치인 박찬종에게 저 주장은 얻는 것 하나 없이 잃을 것만 하나 가득인 얘기가 됩니다.[footnote]이는 블로거뉴스에 쏘아올린 저 글이 블로거뉴스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왕따를 당하는 수준입니다.[/footnote] <BR><BR>박찬종이 앞으로 정치를 재개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치인의 길을 가려 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이어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힘들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치적일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2007년 박찬종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났다 는 소식을 접하고 쓴 <a href="http://blog.mintong.org/291" target=_blank>"박찬종과 2:8 가르마"</a>라는 글에서 적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BR><BR>그러므로 박찬종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독불장군으로 바른 말만 하면서 실패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조직에 기대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인가? 나는 박찬종이 후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BR><BR><BR> <BR>
<p id="more553_0" class="moreless_fold"><span style="cursor: pointer;" onclick="toggleMoreLess(this, '553_0','[서비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아고라에서 인기 있다는 개념글 들쳐보기','닫기'); return false;">[서비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아고라에서 인기 있다는 개념글 들쳐보기</span></p><div id="content553_0" class="moreless_content" style="display: none;"><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404465411.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772" width="500" /></div><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143804109.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768" width="500" /></div><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365031871.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530" width="500"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25099">http://bbs1.agora.media.daum.net/gaia/ ··· 3D625099</a> <a href="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25099" onclick="window.open('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25099');return false;" title="Open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 ··· 3D625099' link in a new window">(새 창으로 열기)</a></DIV></div><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STRONG><덧붙이는글></STRONG> 이 글에도 역시 논리는 없습니다. 논리 찾는 댓글은 정중하게 사절합니다.</DIV>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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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p><strong><a href="http://blog2.mintong.org/553?commentInput=true#entry553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조선일보 방사장과 장자연 문건의 관계는?하우http://blog2.mintong.org/5522009-04-26T12:21:02+09:002009-04-25T23:16:59+09:00<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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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고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으로 불거진 장자연 사건이 24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을 맺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곧 조선일보 방사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BR><BR>고인을 두고 이런 말 하기 살짝 거시기하긴 하지만, 경찰의 발표대로라면 고 장자연씨는 아무 관계도 없는 조선일보 방사장을 엉뚱하게 들먹이고 거기에 도장까지 찍어 확인한 살짝 이상한 사람입니다. <BR><BR>일본에 있다는 김 머시기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또한 엉뚱하게 조선일보 방사장을 일정표에 끼워넣어서 조선일보 방사장을 욕 먹인 셈이 됩니다. 일등신문 조선일보 방사장을 더리한 사건에 얽기 위한 의도까지 읽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보강조사에서 혹 누군가의 사주는 없었는지도 단디 함 조사해볼 일이겠습니다. <BR><BR>사실 이 사건은 수사 자체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되었고, 술자리에 대한 유일한 키를 쥐고 있는 김 머시기까지 일본으로 날라버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이같은 사실을 들어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BR><BR><FONT color=#177fcd>"피해 사실을 증명할 피해자가 사망했고, 중요 피의자가 외국으로 달아나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BR></FONT><BR><B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IMG title="" border=0 alt="" src="http://imgnews.naver.com/image/081/2009/04/24/1240554425.939062_SSI_20090424152043_V.jpg" width=400 height=300><BR></DIV><BR>
<DIV><FONT color=#177fcd>피해자가 죽었고, 피의자 하나는 날랐고..</FONT> </DIV></DIV></DIV><BR><BR>만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경찰이 부러 건성으로 수사를 한 거라면 경찰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핑계꺼리도 없다 하겠습니다. 무튼, <BR><BR>아직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닙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섣부른 판단을 하는 데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당장 드러난 결과만으로도 몇 가지 미심쩍은 점은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선일보 방사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BR><BR>앞서 언급한 1. 고 장자연씨가 무엇 때문에 참석하지도 않는 조선일보 방사장을 모셨다고 문건에 남겼는지, 2. 일본으로 날라버린 김 머시기 대표는 또 왜 조선일보 방사장을 일정표에 끼워넣었는지 등이 그것입니다. <BR><BR>이밖에도 금세 들올 것처럼 나발을 불어대던 김 머시기가 왜 일본에 누질러앉아 있는지, 듣기로는 경찰이 그 소재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것같던데, 이는 한마디로 토낀 거라는 얘기겠고,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이렇듯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토껴버릴 생각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도 함 살펴봐야 하는 대목이 아닌가싶습니다. <BR><BR>이에 대한 얘기를 함 해봤으면 합니다.[footnote]쥔장이 지난 주에 일을 살짝 소홀히 한 탓에 어제부터 시쳇말로 뺑이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이라고 탱자탱자 놀기만 한 건 아니었지만, 암튼 이번 주말이 조금 버거운 건 사실입니다. 급한 거 우선 몇 개 처리하고 나서 곧 썰을 함 풀어보겠습니다. 제대로.[/footnote] <BR><BR><BR><BR><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STRONG><덧붙이는글></STRONG> 존재하지도 않는 '땡땡일보'까지 만들어서 입에 게거품 물던 언론사 기자들은 뭐 하시는지들 모르겠어요. 입으로 썰 풀 시간에 몸으로 뛰면 그거 하나 제대로 특종 못 할까싶은데 말이죠. 하기사 그러니 만날 일등신문 조선일보 찬양하면서 마이너로 죽치고 있는 거긴 하겠지만. -_ </DIV>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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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p><strong><a href="http://blog2.mintong.org/552?commentInput=true#entry552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노무현과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사람들하우http://blog2.mintong.org/5492009-04-23T03:17:56+09:002009-04-22T21:29:57+09:00<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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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table width="250" height="250"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ackground-image:url(); background-repeat:no-repeat">
<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노무현 전 대통령이 22일 다시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a href="http://member.knowhow.or.kr/bbs_rohbest/view.php?page=1&data_id=35129" target=_blank>‘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a>는 '신파'입니다. 박연차 건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있다"는 심정을 전하면서입니다.<BR><BR>노 전 대통령은 이 글을 통해 "더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지지자)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BR><BR>결론 먼저 말하자면, 노통의 이 말은 틀렸습니다.<BR> <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391687409.gif" alt="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 height="273" width="471" /><p class="cap1">왕의 목을 치지 못한 사람들과 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p></div><BR>노통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BR><BR>자신은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졌으니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노무현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BR><BR> <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저는 오늘 아침 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이 사이트를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관리자는 이 사이트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 ‘사람 세상’은 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DIV> <BR><BR>방금 전 '노무현을 버리라' 말해놓고는 이내 '협의하자'는 투로 말이 바뀝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면 뭐든 들을 거라는 자신감이 배어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 협의인 거지, 자기 말은 곧 통보로 받아들일 것임을 알고 하는 말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BR><BR>그러나, 노통의 이 말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요? '왕못사'입니다. <a href="http://www.hani.co.kr/section-021075000/2001/021075000200102140346036.html" target=_blank>유사 이래 '단 한번도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사람들'</a>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한다는 말이 기껏 '사람사는 세상을 닫는다' 혹은 '사람사는 세상을 닫겠다'도 아니고 '사람사는 세상 닫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해보자'라구요? <BR><BR>노통은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걸 정말 모르고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노통은 이미 그 답이 어떻게 나오리라는 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굳이 쎄워 올리는 걸까요? 자기 말대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이 중차대한 시기에 말이지요. 그 이유를 짐작하는 일은 독자의 몫으로 남깁니다. 무튼, <BR><BR><BR><STRONG>'노사모'와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사람들' </STRONG><BR><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362803174.gif" alt="노사모 - 왕못사" height="766" width="471" /><p class="cap1">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사람들</p></div><BR><a href="http://member.knowhow.or.kr/bbs_rohbest/view.php?page=1&data_id=35129" target=_blank>"이제 ‘사람 세상’은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a>는 노통의 제안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BR><BR>마치 노통이 글을 쎄우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같은 의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왕의 목을 치지 못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곳은 바로 그들의 '사람사는 세상'인 때문입니다. <BR><BR>저들에게 노무현 없는 세상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노통은 왜 이렇듯 저들에게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보기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노통은 지금 한 편의 신파극을 펼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입니다. 내가 노통의 비장미 가득한 저 발언을 '신파'라 말하고, 도대체 '진정성을 찾기 힘들다' 말하는 까닭은요. <BR><BR><BR><STRONG>노사모, 왕의 목을 쳐야 한다<BR></STRONG><BR><BR>노통은 글의 허두에서 "처음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설마’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설마 하던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또 과연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 말일까요? <BR><BR>이 건에 대해 노통은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28일에 있은 방문객과의 대화에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노통은 어느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a href="http://www.knowhow.or.kr/bbs_info/view.php?page=1&path=IyMjIyMj&data_id=34899" target=_blank>“형님을 믿으면 좋겠는가, 보도를 믿으면 좋겠는가”</a> <BR><BR> <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노 전 대통령은 11월 28일 오후 3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생가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사람들이 큰 사고를 냈으니까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수사결과 다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는 말을 아끼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BR>노 전 대통령은 “형님을 믿으면 좋겠느냐, (언론)보도를 믿으면 좋겠느냐"고 되묻고 "형님을 믿어야 한다”는 방문객들의 외침에 “그게 제 희망사항”이라는 답변으로 심경을 대신 했습니다.</DIV> <BR><BR>이것이 노통의 기본적인 인식틀입니다. 좋게 말하자면,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한 것이겠지만, 한때는 바로 그 검찰을 휘하에 둔 일국의 국가 수반을 지낸 이가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노통은 '형님'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뒤에도 지금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는 사과 따위는 끝내 한 적이 없습니다. <BR><BR>노통은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상문 비서관이 잡혀들어간 바로 그날 즉각적인 '법적 대응' 논리를 편 것에 비한다면 이는 한낱 변명에 지나지 않는 말입니다. '형님'의 범행 사실이 밝혀진 것과 박연차 수사와는 사과를 해도 수십 번은 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텀이 있었습니다. <BR><BR><BR><STRONG>오욕의 역사도 역사다</STRONG><BR><BR><BR><FONT color=#000000><a href="http://member.knowhow.or.kr/bbs_rohbest/view.php?page=1&data_id=35129" target=_blank><FONT color=#000000>오늘 홈페이지에 올린 글</FONT></a></FONT>에서 노통은 "더이상 노무현은 여러분(지지자)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다"면서 자신은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마당에 이상 더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나아가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BR><BR>그러나 오욕의 역사도 역사입니다. 노통의 글을 불편해 하는 것은, 노통이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다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글들이 노통이 말하는 <a href="http://blog.mintong.org/544" target=_blank>'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제식구 감싸기로만 흐르는 듯해서입니다</a>. 그런데, 이제 와서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니요? <BR><BR>민주주의, 진보, 정의와 같은 말들은 부끄러운 오욕을 감추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 그대로를 역사로 남기는 데 저 말들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허두에서 노통의 말이 틀렸다고 말한 까닭입니다.<BR><BR>이쯤에서 <a href="http://www.hani.co.kr/section-021075000/2001/021075000200102140346036.html" target=_blank>한홍구와 한겨레가 나서 한마디 하라</a>고 말하고싶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그렇게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참에 아주 분명하게 함 못을 박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쯤 왕의 목을 칠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a href="http://www.hani.co.kr/section-021075000/2001/021075000200102140346036.html" target=_blank>한홍구군</a>, 한 말씀 하시지요. <BR><BR><STRONG>"노사모, 왕의 목을 쳐라!" 하고 말이지요. 와이낫? <BR></STRONG><BR><BR><BR>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a href="http://member.knowhow.or.kr/bbs_rohbest/view.php?page=1&data_id=35129" target=_blank><FONT color=#000000>‘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FONT></a>' 는 글 전문입니다.
<DIV>
<p id="more549_0" class="moreless_fold"><span style="cursor: pointer;" onclick="toggleMoreLess(this, '549_0',' more.. ',' less.. '); return false;"> more.. </span></p><div id="content549_0" class="moreless_content" style="display: none;">
<DIV style="PADDING-BOTTOM: 2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 PADDING-TOP: 20px"><STRONG>‘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STRONG> <BR><BR>처음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설마’했습니다. <BR><BR>설마 하던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형님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BR><BR>그러나 500만불, 100만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BR><BR>그러나 저는 말을 했습니다. <BR>‘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 말은 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전들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BR><BR>국민들의 실망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정치를 떠난 몸이지만, 제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될 사람들, 지금까지 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계신 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BR><BR>또 하나 제가 생각한 것은 피의자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도덕적 파산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피의자의 권리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BR><BR>그래서 ‘사실’이라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BR>그래서 앞질러 가는 검찰과 언론의 추측과 단정에 반박도 했습니다. <BR><BR>그런데 정상문 비서관이 ‘공금 횡령’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BR>이제 저는 이 마당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BR><BR>제가 무슨 말을 더 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는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저는 그 인연보다 그의 자세와 역량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더욱 초라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 노엽게만 할 것입니다. <BR><BR>이제 제가 할 일은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는 일입니다.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BR><BR>저는 이제 이 마당에 이상 더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BR><BR>회원 여러분에게도 동의를 구합니다. 이 마당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합시다. 제가 이미 인정한 사실 만으로도 저는 도덕적 명분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입니다. <BR><BR>저는 이곳에서 정치적 입장이나 도덕적 명예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것도 공감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은 오로지 사법절차 하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BR><BR>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를 정치적 상징이나 구심점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사건 아니라도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방향전환을 모색했으나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 고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상 더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BR><BR>이상 더 노무현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의 상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민주주의, 진보, 정의, 이런 말을 할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BR><BR>저는 이미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수렁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BR><BR>적어도 한 발 물러서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를 평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BR><BR>저는 오늘 아침 이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이 사이트를 정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관리자는 이 사이트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BR><BR>그래서 이 글을 올립니다. <BR>이제 ‘사람 세상’은 문을 닫는 것이 좋겠습니다. <BR><BR><a href="http://member.knowhow.or.kr/bbs_rohbest/view.php?page=1&data_id=35129">http://member.knowhow.or.kr/bbs_rohbes ··· %3D35129</a> <a href="http://member.knowhow.or.kr/bbs_rohbest/view.php?page=1&data_id=35129" onclick="window.open('http://member.knowhow.or.kr/bbs_rohbest/view.php?page=1&data_id=35129');return false;" title="Open 'http://member.knowhow.or.kr/bbs_rohbes ··· %3D35129' link in a new window">(새 창으로 열기)</a></DIV></div></DIV> <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STRONG><덧붙이는글></STRONG>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을 닫을 거면 걍 닫으세요. 그러나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건대, 그렇게 맘대로 닫을 홈피를 뭐 하러 열었는지 묻고싶습니다. 게다가 인터넷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아는데, 그렇게 자기 한 몸 빠져나가자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겠다는 건 무슨 고약한 심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개혁당 홈피를 폐쇄하고 다른 당으로 날라간 유시민의 행패를 보는 듯만 싶습니다. <BR><BR>하지만 아셔야 합니다. 공당의 홈피도 그렇겠거니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이가 운영하는 홈피도 그게 단순한 한 개인의 홈피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건 하나의 역사입니다. 자기 하나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맘대로 폐쇄해서 안 되는, 수많은 이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역사. </DIV>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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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p><strong><a href="http://blog2.mintong.org/549?commentInput=true#entry549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노무현,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하우http://blog2.mintong.org/5482009-04-24T16:50:11+09:002009-04-21T23:41:09+09:00<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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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table width="250" height="250" align="right"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ackground-image:url(); background-repeat:no-repeat">
<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늘 또 신파를 하나 읊으셨네요. "<a href="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start=0&data_id=181395" target=_blank>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a>' 징징징.. <BR><BR>노통은 자기 집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언론이 사방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해는 갑니다. 절절한 그 심정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가슴 한 켠이 싸아~ 해 옵니다. 짠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꼭 올려야 했을까 하는 데 이르면, 력시 '노무현스럽다'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_ <BR><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007735936.gif" alt="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 height="274" width="473" /><p class="cap1">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 -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p></div><BR>노통은 감옥 같다고 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감옥 생활은 지금 노통이 겪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당근 노통께서도 그걸 모르진 않을 테고, 비유적으로 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BR><BR>사실 노통을 취재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글을 하나 쓸 작정이었습니다.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기사를 캡처하기도 하고 했는데, 늘 그렇듯이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맘 먹고 차분하게 글 하나 올리는 일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 일이어야 말이지요. <BR><BR>무튼, 그때 캡처해둔 자료를 함 찾아봤습니다. <BR>거의 없습니다. 보호 모드로 설정된 폴더에 저장된 몇 개의 캡처 그림을 올립니다. <BR><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390313056.gif" alt="노무현" height="171" width="435" /></div><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211531004.gif" alt="노무현" height="171" width="435" /></div><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115257215.gif" alt="노무현" height="171" width="435" /></div><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156841118.gif" alt="노무현" height="604" width="500" /></div><BR><BR>
<TABLE style="CLEAR: both"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TBODY>
<TR>
<TD style="PADDING-BOTTOM: 5px; PADDING-LEFT: 2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0px" align=middle><IMG border=0 src="http://imgnews.naver.com/image/001/2009/04/24/PYH2009040909720001300_P2.jpg" width=500 height=321></TD></TR>
</TBODY></TABLE><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047367955.gif" alt="노무현" height="336" width="255" /></div><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087408418.gif" alt="노무현" height="279" width="500" /><p class="cap1">그림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p></div><BR><BR>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object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530" height="462" align='middle' id='main'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115,0'>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sameDomain'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 <param name='movie' value='http://keywui.chosun.com/player@K_5843c8d310d04bf4a47f433a5e84765b' /> <param name='quality' value='high' /><param name='bgcolor' value='#ffffff' /><embed src='http://keywui.chosun.com/player@K_5843c8d310d04bf4a47f433a5e84765b' width='530' height='462' quality='high' name='main' align='middle' allowScriptAccess='sameDomain'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FullScreen='true' bgcolor='#ffffff' /></embed></object></DIV><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14/200904140137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 375.html</a>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14/2009041401375.html" onclick="window.open('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14/2009041401375.html');return false;" title="Open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 ··· 375.html' link in a new window">(새 창으로 열기)</a></DIV><BR><BR><BR>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STRONG><a href="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start=0&data_id=181395" target=_blank><STRONG>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STRONG></a></STRONG>' 전문입니다<BR>
<p id="more548_0" class="moreless_fold"><span style="cursor: pointer;" onclick="toggleMoreLess(this, '548_0',' more.. ',' less.. '); return false;"> more.. </span></p><div id="content548_0" class="moreless_content" style="display: none;"><BR>
<DIV style="PADDING-BOTTOM: 2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 PADDING-TOP: 20px"><STRONG>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BR></STRONG><BR>언론에 호소합니다.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부탁합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입니다. <BR><BR>저의 집은 감옥입니다.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BR>저의 집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BR>아이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사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상한 해설도 함께 붙겠지요.<BR><BR>오래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이런 상황을 불평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BR>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생활은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BR>창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자유, 마당을 걸을 수 있는 자유, 이런 정도의 자유는 누리고 싶습니다. <BR><BR>그런데 저에게는 지금 이만한 자유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BR><BR>카메라가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BR>며칠 전에는 집 뒤쪽 화단에 나갔다가 사진에 찍혔습니다. 잠시 나갔다가 찍힌 것입니다. <BR>24시간 들여다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BR>어제는 비가 오는데 아내가 우산을 쓰고 마당에 나갔다고 또 찍혔습니다. 비오는 날도 지키고 있는 모양입니다. <BR>방 안에 있는 모습이 나온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커튼을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BR><BR>먼 산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고 싶은 사자바위 위에서 카메라가 지키고 있으니 그 산봉우리를 바라볼 수조차 없습니다. <BR>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BR><BR>언론에 부탁합니다. <BR><BR>제가 방안에서 비서들과 대화하는 모습, 안 뜰에서 나무를 보고 있는 모습, 마당을 서성거리는 모습, 이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것일까요? <BR><BR>한사람의 인간으로서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의 안마당을 돌려주세요. 안마당에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자유, 걸으면서 먼 산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자유, 최소한의 사생활이라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BR><BR><a href="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php?start=0&data_id=181395" target=_blank>http://member.knowhow.or.kr/board/view ··· 3D181395</a><BR></DIV></div><BR><BR></DIV>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STRONG><덧붙이는글></STRONG> 즐감하셨는지요. 언론의 문제,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DIV>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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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p><strong><a href="http://blog2.mintong.org/548?commentInput=true#entry548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미네르바 사건의 재구성, 그리고 게임의 법칙하우http://blog2.mintong.org/5472009-04-21T21:32:04+09:002009-04-21T00:17:42+09:00<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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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미네르바가 오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우선 미네르바의 석방을 환영합니다. <BR> <BR>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건이 온전히 종결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함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BR><BR>물론 하민혁의 민주통신에서 지금까지 짚어온 이 시건의 맥락을 제대로 읽은 이라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을 법 하지만, 지난 글을 다 읽으라 말하는 것은 넘 불친절한 일이겠기에 다시한번 간단히 이 사건을 요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민혁까들은 특히 잘 듣보시도록 하세요.) <BR><BR><BR><STRONG>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집단발광과 삽질에 있습니다.</STRONG> <BR><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355003324.jpg" alt="미네르바" height="447" width="500" /><p class="cap1">미네르바 사건의 본질은 집단발광과 삽질이다</p></div><BR>'명바기 까자면 자다 인나 삽들고 키보드 두드리기'로 날밤을 지새는 친구들이 미네르바라는 희대의 백수 논객에 낚여, 그를 '경제대통령'으로 모시고 집단적으로 열광하는(미쳐 날뛰는) 사태에 대해, 삽질 정부가 나서 말 그대로 삽질을 해버린 결과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민변의 다소 정치적이고 변호사틱한 표현을 빌어 말하자면, "<a href="http://minbyun.org/?document_srl=26601" target=_blank tip>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의사 표현을 형사 처벌로 입막음하겠다는 정부의 발상</a>"이 이 사건의 본질인 셈입니다. <BR><BR>민변은 여기에 사족을 덧붙입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재발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같은 사족은 말 그대로 불필요한 사족, 곧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 경제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변의 성명을 인용하면서 굳이 '정치적이고 변호사틱한 표현'이라는 수사를 붙인 까닭입니다. <BR><BR>무튼, 지금 잠깐 블로고스피어를 살펴보니 거의 감동의 도가니탕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감동해 할만한 일인지 함 살펴봐야 합니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이건 감격해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할 일입니다. <BR><BR><BR><STRONG>미네르바 석방으로 얻은 건 과연 무엇인가</STRONG><BR><BR><BR>이 문제는 지금 감격해 하는 친구들이 얻은 게 과연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이내 나옵니다. 얻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중권 같은 친구까지 나서 뭔가 대단한 걸 얻은 것마냥 신나 하고 있습니다. <a href="http://www.newjinbo.org/board/view.php?id=discussion&no=31637" target=_blank tip>진중권의 말을 잠시 옮기자면</a>, 그러니까 진중권이 감격해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BR><BR><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보수적인 대한민국 법원에서조차 미네르바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군요. 판결의 내용도 확실합니다. 첫째, 허위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둘째 설사 그런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한 마디로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입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의 수준을 만방에 드러낸 국제적 망신이었습니다. 지금이 무슨 나찌 시절도 아니고.... 그나마 이번 판결이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 큰 망신으로부터 막아준 셈이 됐네요."</DIV><BR><BR>이 친구가 요즘 하도 여러 군데 발을 담그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감이 많이 떨어진 듯합니다. 예전의 그 예리한 맛을 찾아볼 수 없으니요. 이 건으로 몇 군데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고 했던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싶습니다. 그게 내심 많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이고, 그래서 '미네르바 무죄'라는 '현상'에 너무 빠져버린 듯하다는 인상입니다. <BR><BR>물론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친구의 말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 운운하는 부분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자칭 타칭 대한민국의 대표 논객이 할 말은 아닙니다(블로고스피어의 논조도 진중권의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터라, 이후는 진중권의 글을 모델로 하여 얘기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BR><BR>'게임의 법칙'이라는 틀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검찰의 완패'라는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법원에서조차 미네르바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는 더욱 그렇습니다. <BR><BR><BR><STRONG>법원의 판결문은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사형선고다</STRONG><BR><BR><BR>진중권은 이같은 판단을 한 근거로 법원이 제시한 "첫째, 허위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 둘째 설사 그런 의식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없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요. 패착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서부터 진중권은 크게 허당을 짚고 있습니다. 법원이 밝히고 있는 저 근거라는 게 실제로 '논객 미네르바'에게는 일종의 사형선고나 다름없기에 그렇습니다.[footnote]그런데 진중권은 이 판결문을 또 '명문'이라며 당원들에게 읽어보라 권하고 있습니다. -_-[/footnote] <BR><BR>사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여러가지를 비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지는 분명합니다. "미네르바, 낫씽. 미네르바는 암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미네르바의 글이라는 건 순전히 여기저기서 줏어들은 걸로 짜맞춘 헛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더 중요한 의미는 그런 미네르바에 놀아난 이들이 한심한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BR><BR>유영현 판사는 한마디로 몽땅 다 까버린 겁니다. '미네르바'나 미네르바를 교주마냥 믿고 설치던 애들을 한꺼번에 '볍진' 취급을 해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게 좋다고 지금 일부 철부지들은 거기에 환호작약하며 감격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척이 없는 일입니다. 하는 양이 영낙없는 조삼모사의 원숭이들입니다. <BR><BR><BR><STRONG>이 지점에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재구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BR></STRONG><BR><BR>
<DIV style="CLEAR: both" class="imageblock cente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269978903.jpg" alt="미네르바" height="434" width="500" /></div></DIV><BR><BR>원래 이 사건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건이었습니다. <BR><BR>검찰로서는 미네르바가 '대한민국 0.01%에 속하는 고위 관료직 출신의 60대 최고 엘리트라'는 우상만 깨버리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건 '허위사실 유포'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그것도 간 크게도 '정부 공문'씩이나를 들먹이며 거짓말을 공공연히 적시했으니 이걸로 충분하다 본 건이었지요. <BR><BR>그런데, 이같은 검찰의 예상은 너무 나이브했습니다. 검찰의 예상과는 달리 이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건드린 일로 비화되면서 언론탄압 국제적 망신 등으로 확장일로를 달려버립니다. 당근 정치적 기동이 틈입한 결과입니다. 미네르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건 검찰쪽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BR><BR><BR><STRONG>검찰, 미네르바에 코가 꿰다</STRONG><BR><BR><BR>이 건과 관련한 앞선 글에서도 계속 해온 얘기지만, 이같은 정치적 기동이 없었다면[footnote]'정치적 기동' 부분에서 자주 오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나는 정치적 기동 자체를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기동 아닌 게 어디 있느냐는 수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정치적 기동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언제나, 그 정치적 기동이 아무리 봐도 봐주기 힘들 정도의 유아틱한 기동일 때입니다. 정치적 기동을 아무 때, 아무 곳에나 휘두르려는 그 인식의 부박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기동을 하려면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고 한번을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footnote] 미네르바 건은 굳이 구속까지 갈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미네르바가 체포된 이후 그가 석방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의 부모 말고는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BR><BR>변호인단은 미네르바 석방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보였고, 당사자인 미네르바조차도 굳이 나가야겠다는 의사가 없어보였습니다. 이같은 일은 대략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적부심 신청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일어납니다. <BR><BR>그러니까 이 건은 미네르바가 거짓말 쌔운 거 잘못했다 인정하고, 변호사가 중간에서 적당히 변호하면 쉬이 불구속으로 갈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무슨 언론 탄압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되면서, 그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BR><BR>이제 당혹스러운 것은 오히려 검찰 쪽입니다. 별것 아니라 여기고 시작한 일이 무슨 마른 들판에 불을 놓은 양으로 삽시간에 크게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결국에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으니요. 검찰은 졸지에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권의 개가 되어 언론 탄압을 자행한 천하의 파렴치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BR><BR>이렇게 되면 코너에 몰린 검찰로서는 결국 살아남는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방향에서 새로운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검찰은 또 한번의 패착을 하게 됩니다. 엉뚱하게도 변호사가 던진 미끼를 덥썩 물고는 같이 삼천포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BR><BR><BR><STRONG>검찰, 삼천포로 빠지다<BR></STRONG><BR><BR>'대외 신인도 추락'이 어쩌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저쩌고 하는 논리를 강변하면서입니다. 두 가지 모두 이번 판결에서 유영현 판사가 '계량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건 유 판사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들고 나와서는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검찰은 그보다는 오히려 처음 쎄운 논리에 집중을 했어야 합니다. <BR><BR>다시말해, 허위 사실 유포 하나에 집중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유 판사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함에 있어 취한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이라고 판시한 부분을 파고들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BR><BR>물론 검찰이 한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BR>예컨대,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공소 사실 제 2항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BR><BR><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② 사실은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대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외환거래 자유국인 우리나라의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13:3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DIV>
<P><BR>여기서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까지는 어디까지나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이니만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BR><BR>문제는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유 판사가 지적하고 있듯이, 이 부분에서 검찰은 포인트를 잘못 맞췄습니다. <BR> <BR>미네르바의 이같은 허위공문 유포 행위의 문제를 추상적인 '대외신인도 저하'나 공익을 해할 목적' 등에 맞추는 대신, 이같은 행위가 용인 혹은 허용될 경우에 발생하는 '시장교란'과 '사회적 혼란'에 맞추었어야 합니다. 공문서 위조 등이 죄가 되는 지점에서 접점을 찾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다면 결과는 아마 달라질 수 있었을 겁니다. <BR><BR><BR><STRONG>정부공문, 누구나 만들어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다? 미쳤어~<BR></STRONG><BR><BR>사실 이 부분은 이번 판결이 갖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말해, 만일 이 판결이 지금 이 상태로 확정된다면 이제 누구나 존재하지 않는 '정부공문'을 임의로 만들어서 인터넷에 게재한대도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는 때문입니다. [footnote]이 글을 읽는 분 가운데, 여기서 쥔장이 잘못 파악하거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능 좀 알려주세요.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인데, 마땅히 그 타당성을 조회할 곳이 없어 발행을 미루고 있던 부분이어서입니다.[/footnote] <BR><BR>물론 검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박씨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배척"하여 "공익을 침해하려는 목적에 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검찰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에 앞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BR><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147944006.gif" alt="미네르바" height="361" width="500" /></div><BR><BR>이 지점에서 유영현 판사는 대단히 탁월한 판단을 했습니다. <BR><BR>미네르바 사건은 누가 뭐래도 정치적 기동에서 시작되고 정치적 기동에 따라 움직여온 사건입니다. 그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결과가 그 정치적인 지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건 불문가지입니다. 재판부라고 해서 이같은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BR><BR>이 사건은 설사 유죄판결이 난다 해도 기껏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전부인 사건입니다. 때문에 민란을 자초하는 게 아니라면 이 사건에 대해 그 이상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네르바는 풀려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BR><BR><BR><STRONG>유영현 판사의 탁월한 선택 <BR></STRONG><BR><BR>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탁월하다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내가 보기에 재판부는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껴가는 절묘한 길을 택했습니다. 우선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당장 쏟아지게 될 민주주의 후퇴와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에서 비껴갑니다.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미네르바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 곧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고 지나갑니다. <BR><BR>다른 한편 검찰에게는 항소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봐도 무죄로 풀려나기는 힘든 사건입니다. 앞서도 밝혔듯이 이 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 초래될 사회적 혼란과 시장교란의 문제는 결코 무시해도 좋을 성질의 문제가 아닌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정화될 거라는 논지를 펴고 있지만,[footnote]<a href="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579881" target=_blank>한창민/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a> : 확인되지 않은 소문 유포 등 인터넷의 부작용은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정을 통해서 고쳐져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footnote] 단순한 거짓 사실의 유포와 정부 공문을 내세운 거짓 사실의 유포는 그것이 갖는 영향력에서 비할 바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BR><BR>무죄선고 직후 변호인단이 모두 충격적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조차도 이 사건이 무죄로 선고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각까지도 아직 반MB 진영이 환영 일색인 것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결과 탓에 아직 대응논리를 마련하지 못한 방증이라는 얘기입니다. <BR><BR><STRONG><BR>미네르바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BR></STRONG><BR><BR>정리하겠습니다. 미네르바 사건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무죄선고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구동성으로 환영 일색인 이른바 미네르바 진영에서 결코 환영할만한 결과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창선 같은 이는 "<a href="http://blog.ohmynews.com/yuchangseon/270915" target=_blank>논객 미네르바가 이명박 정부를 이겼다</a>"고까지 말하고 있지만, 상황파악이 안 된 데서 나온 너스레 그 이상은 아닙니다. <BR><BR>살짝 거칠게 표현하자면, 유영현 판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얻은 것은 하나 없이 그저 좋아라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미네르바가 풀려난 점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앞서도 말했지만, 미네르바는 그 결과가 설사 유죄였다고 해도 어쨌든 풀려날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봐도 실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BR><BR>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압박, 비판해오던 언론탄압과 민주주의 죽이기의 논리만을 잃게 되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지형에서 보자면 운동의 동력을 상실했고, 미네르바 개인 차원에서도 '논객 미네르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논객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판결을 받아들었을 뿐입니다. 결코 좋아라 할 이유가 없는 일입니다. <BR><BR><BR><STRONG>이후 전개될 사건의 추이에 대하여 <BR></STRONG><BR><BR>제가 보는 이 사건의 향후 추이는 이렇습니다. 검찰은 항소합니다. 다만, 그 방향은 비록 검찰 쪽에서 지금 당장은 반발하고 있긴 하지만, 쓸데없이 논란만 불러일으킬 뿐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대외 신인도 추락' 따위의 희닥한 논리를 다듬는 일에는 크게 공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앞서 언급한, 극히 기본적인 사항들, 예컨대 허위 공문서 적시 등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죄보다는 유죄가 될 개연성이 큽니다. <BR><BR>이 사건은 매우 단순한 사건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미네르바'가 주인공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에서 미네르바는 큰 고래들 싸움에 끼인 새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같은 사실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BR><BR>문제는 미네르바 박대성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가가 어떻게 수용하느냐는 것인데요. 재판 과정에서 미네르바 박씨는 어쩌면 정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소영웅주의적 언행을 언듯 언듯 내비쳤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서 변수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네르바 박의 변화 과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BR><BR><BR><BR></P>
<p id="more547_0" class="moreless_fold"><span style="cursor: pointer;" onclick="toggleMoreLess(this, '547_0','[붙임] 유영현 판사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닫기'); return false;">[붙임] 유영현 판사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span></p><div id="content547_0" class="moreless_content" style="display: none;"><STRONG>유영현 판사의 미네르바 무죄 판결문</STRONG>
<P><STRONG>주문</STRONG> </P>
<P>피고인은 무죄. </P>
<P><STRONG>이유</STRONG> </P>
<P><STRONG>1. 공소사실의 요지</STRONG> </P>
<P>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1.5.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의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서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에 관한 글 약 280편을 작성하여 위 토론방의 게시판에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제시하였던 사람인 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주가 및 부동산 가격 하락,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이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동향에 관하여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미국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예견하고 2008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 급등을 예측하면서 큰 명성을 얻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37~38만 명이 조회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고인을 전직 고위경제관료, 은행장, 기업 경영자, 증권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금융전문가 등으로 추측하면서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기로 마음먹고, </P>
<P>① 정부는 재정차관을 상환하거나 무기구매대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외국환(미국 달러, 이하 `달러`라고만 함)을 해당 부처별로 시중은행에서 환전하여 조달해 오던 중 환전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환전은행 선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 2008. 2.1.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정부 부처의 달러 수요를 충당하는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위 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하고 종전 방식으로 환원하였을 뿐 정부의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해 외화예산 환전 업무를 중단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말경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2475억 달러로서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화예산 환전 업무의 정확한 의미도 모르면서 2008. 7.30.경 인터넷에서 "8.1.부터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이라는 뉴스 제목을 발견하자 그 내용을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마치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3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 라는 제목 아래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외환 보유고 문제없다고 말로만 떠들어 대는데...이제서야...시한폭탄 핵 잠수함이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는구나...지금 외국애들 전화하고 난리가 났는데...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러는건지..."라면서 마치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외화예산 환전 업무가 중단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수만 명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외환정책 및 대외지급능력에 대한 신뢰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고, </P>
<P>② 사실은 정부에서 국내 금융기관 또는 수출입 관련 기업에게 달러 대수를 금지시키는 긴급 업무명령을 발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외환거래 자유국인 우리나라의 정부가 금융기관 등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위와 같은 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 29. 13:30경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라는 제목 아래 "2008. 12.29. 오후 2시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공문 전송. -정부 긴급명령 1호- 중요 세부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관리 운영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약 10만 명 이상이 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환율정책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저하시키는 등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는 것이다. </P>
<P><STRONG>2. 판단</STRONG> </P>
<P>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글을 인터넷 경제 토론방에 게시할 당시 향후 경제사정의 악화에 대비하자는 경각심의 차원에서 자신이 경제관련 서적들을 읽고 터득한 경제지식과 인터넷상의 각종 경제분석 사이트에서 수집한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경제정보를 작성하여 인터넷상에서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게시한 것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P>
<P>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은모, 손병두, 이성규, 김종천, 박우엽의 각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인하여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 보관은행인 우리은행이 회국환평기금의 단기운용수익금보다 높은 보관금리를 기획재정부에 지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사실, 정부에서 금융기관 등에게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전송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외화예산 환전업무의 정확한 개념을 오해한 상태에서, 2008. 7.말 당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인터넷 뉴스 속보 제목에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2008. 8.1.부터 중단된다`는 내용이 게시되자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점, 2008. 10.경에서야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알게 된 점, 2008. 12.29. 이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달러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09. 12.29. 글을 게시한 후 얼마 있다가 바로 사과한 후 이를 삭제한 점,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수집한 자료나 기사들을 종합한 다음 자신의 경제지식을 더하여 스스로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정황사실에다가 외환시장 자체 및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 이 사건 인터넷 경제 토론장의 성격 등을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글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그러한 글을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는 이상, 당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
<P>더하여, 가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과연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통신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당해 통신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통신행위의 내용과 태양, 통신행위 당시의 경제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2008. 7.경에는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감소되고 있었고, 2008. 12.말경은 외환시장의 특수성상 여러요인이 작용하는 시기인 점, 이 사건 인터넷 경제토론방은 누구나 접속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함에 있어 취한 단문의 보도문 형식만으로 그 내용의 긴박성이나 신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소사실 제2항 글 제시 직후의 달러 매수량 증가가 피고인의 글 게시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글 게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일부 영향을 미친 점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개량화할 수 없고 단순한 개연성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한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들의 환차손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사실을 2008. 10.경에서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법적조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제2항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은 독학으로 경제지식을 터득하고 인터넷상 정보를 수집하여 이 사건 각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P>
<P>따라서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증인 이은모, 손병두, 이성규, 김종천, 박우병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P>
<P><STRONG>3. 결론</STRONG> </P>
<P>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P>
<P><STRONG>판사 유영현</STRONG></P></div><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STRONG><덧붙이는글></STRONG> 글이 좀 이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중간에서 흐름이 살짝 바뀌었는데, 결국 그걸 다시 되돌리지는 못 했습니다. 덕분에 게임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의 주인공들 입장을 하나씩 짚는다는 애초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글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글을 새롭게 쓰거나 할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이대로 발행하고, 미처 쓰지 못한 얘기는 다음 글에서 더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둘째 치고, 일단 재미가 없이 쓰인 듯싶어서 그게 더 불만족스럽습니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의 계획은 흥미진진 모드였는데 말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DIV> <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STRONG><덧2></STRONG> 이 글을 올리고 나서 몇 군데 사설/칼럼 등을 읽어보니 하나같이 미네르바의 무죄선고에 환영하는 분위기네요. 내가 판결문을 잘못 읽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살짝 불안해집니다. 무튼, 다 옮기기는 그렇고 해서 방금 읽은 <a h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210300035&code=990101" target=_blank>'미네르바 무죄'는 사필귀정이다</a>는 경향신문 사설의 마지막 부분 하나를 옮깁니다. <BR><BR><FONT color=#8e8e8e>"재판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미네르바의 헛소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 와중에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정부와 검찰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제 반민주의 광기를 해독하고, 쏠림을 치유할 때다. 민주적 가치를 폄훼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 동원됐던 온갖 궤변과 몰상식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미네르바 무죄는 우리 사회에 성찰이 절실함을 일깨우고 있다. 인터넷 논객의 입막음에 헛심을 쏟은 정부의 맹성이 우선임은 물론이다." <BR></FONT><BR>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지싶은데 말이죠. 쩝~ <BR>아, 그리고 미네르바 사건에 대해, 박대성씨에게 사과해야 할 님들은 엠비 정권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박대성이 미네르바가 아니다고 온갖 설레발을 쳐대던 님들입니다. 거기엔 아마 상당수의 이른바 진보언론과 진보논객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경향신문 칼럼진은 그런 거 안 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리스트를 함 찾아서 정리해보는 것도 참 흥미로울 것같습니다. <BR></DIV>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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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인터넷 경제대통령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617774" target=_blank>'미네르바' 박대성이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a>는 소식입니다. <BR><BR>내심 미네르바 박이 계속 감옥에 있어주길 바라던 사람들로서는 살짝 허탈한 판결이 아닐까싶은데요. 그동안 재판부를 성토하며 '미네르바에 대한 유죄선고'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해온 김태동 교수와 아고라의 일부 철부지들로서는 특히 심적 타격이 클 것같습니다. 유영현 판사한테 제대로 한 방 맞은 셈이니요. <BR><BR>무튼, 이에 대해서는 일 마치고 나서 썰을 함 풀어볼까 합니다. <BR>제목은 '미네르바 무죄선고와 게임의 법칙'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BR><BR><STRONG>미네르바 박대성씨, 고생했어요.</STRONG> <BR><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121077526.jpg" alt="미네르바" height="447" width="500" /></div> <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208942964.jpg" alt="미네르바" height="434" width="500" /><p class="cap1">미네르바 무죄선고가 의미하는 것은?</p></div><BR><BR><BR>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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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P><FONT color=#177fcd>"한두 번 선거에 패배했다고 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BR>"역사에서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주체가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BR>"선거에 졌다고 해서 역사의 역할이 틀린 것은 아니다."</FONT><FONT color=#0000ff><BR></FONT><BR>노무현 대통령이 지방선거 참패 뒤인 2일 정책홍보토론회에서 브라이언 멀로니 전 캐나다 총리의 선거 참패를 거론하며 했다는 말이다. 맞다. 선거에 패했다고 해서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BR><BR><FONT color=#177fcd>"그 나라의 제도, 의식, 문화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FONT> <BR><BR>역시 같은 자리서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국민 누구도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부정할 국민은 노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없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를테면 '모든 국민은 행복해야 한다'거나 '분단된 조국은 통일되어야 한다'는 말만큼이나 당연한 말이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다. <BR><BR>도대체 이같은 주장의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BR>마치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기라도 한 것처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BR><BR>국민 일반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절망하는 것은 이같은 발언에 있지 않다. 국민 일반이 절망하는 것은 그 발언이 나온 맥락, 곧 노무현 대통령이 한사코 외면하면서, 교묘한 수사로 말장난을 일삼고 있는, 사실을 오도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다. <BR> <BR><BR></P>
<P><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096633420.jpg" alt="" height="405" width="500" /><p class="cap1">6월 6일 한겨레 그림판</p></div><BR><STRONG>노무현 대통령 발언의 맥락에서 읽히는 것은 그의 부박한 역사인식이다. <BR></STRONG><BR>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인식은 '한갓된 역사주의'다. 이른바 "역사가 나를 평가하리라"는 나이브한 수준의 역사인식이다<FONT color=#8e8e8e>(노 대통령이 왜 이같은 인식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글에서 하기로 한다)</FONT>. 반성적 성찰이 배제된 '무오류의 환상'이 시작되는 지점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이같은 역사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낸 바 있다. <BR><FONT color=#177fcd><BR>"국민들에게 꼭 지금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가. 옳은 길을 가다보면 언젠가 알아줄 날이 올 것이다."</FONT> <BR><BR>'여론만 좇다가는 민심을 놓친다'면서 노 대통령이 한 말이다. 당시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전하면서 <FONT color=#177fcd>"언젠가 민심이 노 대통령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날이 반드시 올 것"</FONT>이라고 덧붙였다. <BR><BR><STRONG>노무현과 박정희, 그 같고도 다른 지점<BR></STRONG><BR>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떠오르는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INS>"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INS>는 말이다. <BR><BR>박통이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의견을 물리치며 했다는 이 말은 표현상으로는 노 대통령의 발언과 흡사하다. 그러나 비슷한 듯 보이는 이 두 발언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과 비전이 읽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읽히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불만과 하소연 뿐이다. <BR><BR>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는 발언이 갖는 함의가 그러하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아예 그같은 가능성조차를 차단해버린다. 마치 자신이 '무오류의 화신'이라도 된다는 투다. <INS>'과거에도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INS>이라는 '한갓된 역사주의'에 빠진 결과다. <BR><BR><FONT color=#177fcd>"대통령은 21세기에 가 계시는데 국민들은 아직도 독재시대의 지도자와 독재시대의 문화에 빠져있다"</FONT>는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의 망발(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다. <BR><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272377080.jpg" alt="" height="437" width="450" /><p class="cap1">2005년 8월26일 국민일보 서민호 만평</p></div><BR>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듣다보면 그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듯만싶다. 그는 잘못을 지적하는 국민에 대해 자주 일반인 이상의 적의를 보인다. 마치 국민이 어거지로 자신을 무릎 꿇리기라도 한다는 투고, 거기에 죽어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BR><BR>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노 대통령 자신의 피해의식일 뿐이다. 노 대통령을 무릎꿇리고 굴복시키고자 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그가 아직도 대학생 수준의 한갓된 역사주의에 사로잡힌 채 '역사가 나를 평가하리라'며 국민 일반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독선과 아집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BR><BR>독재는 별유천지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INS>한갓된 역사주의가 공고화되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독선과 아집이고, 그 독선과 아집이 권력과 결부되어 나타날 때 그것이 곧 독재권력이다.</INS> 권력이 자신의 실정에 대한 비판에는 귀를 막은 채 스스로를 평가하려는 데서 독재는 이미 시작되는 것이다. <BR><BR>역사의 평가에 기대어 현실을 변명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다. <SPAN class=date><STRONG>2006/06/07 05:00 </STRONG></SPAN><BR><BR> <BR><BR><BR></P>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덧글> 며칠 전 <a href="http://blog.minjoo.com/121">밤에 쓰는 글의 문제점</a> <a href="http://blog.minjoo.com/121" onclick="window.open('http://blog.minjoo.com/121');return false;" title="Open '밤에 쓰는 글의 문제점' link in a new window">(새 창으로 열기)</a>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은 또 오밤중에 글을 썼네요. 거친 부분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DIV><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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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p><strong><a href="http://blog2.mintong.org/126?commentInput=true#entry126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김보슬, 조선일보에 소송 검토하겠다하우http://blog2.mintong.org/5452009-04-19T14:49:09+09:002009-04-19T02:42:57+09:00<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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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김보슬 '광우병 PD'가 조선일보에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의 조사를 받은 김보슬 피디가 피디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BR><BR>조사를 받네 마네로 한 달여 동안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던 김보슬 PD는 지난 15일 저녁 7시 55분께 '긴급'[footnote]그런데, 이게 '긴급'체포인 게 맞나요?[/footnote] 체포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48시간여만인 17일 저녁에 풀려나 가진 피디저널과의 인터뷰에서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4/16/2009041601280.html" target=_blank>결혼 앞두고 의도적으로 자진체포</a>' 된 것 아니냐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BR><BR>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피디저널이 전하고 있는 <<a href="http://blog.pdjournal.com/2378" target=_blank>석방된 김보슬 PD "조선일보 '악의적 보도', 소송 검토할 것"</a>>이라는 기사의 제목과 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BR><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111243183.gif" alt="사용자 삽입 이미지" height="128" width="463" /></div><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336995114.gif" alt="조선일보가 그럴 줄 알았다" height="138" width="500" /><p class="cap1">김보슬 PD "조선일보가 그럴 줄 알았다."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p></div><BR>인터뷰를 진행한 피디저널 측 또한 김보슬 PD의 이같은 소송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피디저널 차원에서도 이번 소송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BR><BR>사실 이 사건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도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 김보슬과 그 주변이 보인 행태 또한 여러가지 억측을 낳게 할만한 구석이 없지 않았습니다. '체포 시점'이나 '체포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새색씨 코드' 등에서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를 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일이 반드시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BR><BR>그래서 그동안 이른바 '조선일보식 보도'로 일컬어지는 '악의적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들이 최소한의 정신적 위안이라도 받게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조선일보의 반언론적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BR><BR>다음은 김보슬 피디의 '긴급 체포'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영상들입니다. <BR><BR><BR>
<DIV style="TEXT-ALIGN: center"><STRONG><서비스 영상></STRONG> <a href="http://mongu.net/437" target=_blank>김보슬 피디 검찰에 이렇게 체포되었습니다. / 미디어몽구</a><BR><BR><object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idth="502" height="399" align='middle'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8,0,0,0'><param name='movie' value='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gHOgVto_Zcg$'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param name='bgcolor' value='#000000' /><embed src='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gHOgVto_Zcg$' width="502" height="399" allowScriptAccess='always'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allowFullScreen='true' bgcolor='#000000' ></embed></object><BR> <BR><object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codebase='htt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0,0' id='NFPlayer80272' width="500" height="408"><param name='movie' value='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BC3D57CF372A29761597BB16F34AC9175D92&outKey=V122309008487bdac57e408ba95d58f5a04af5a2c5ad74acdffa908ba95d58f5a04af' /><param name='wmode' value='transparent' /><param name='allowScriptAccess' value='always' /><param name='allowFullScreen' value='true' /><embed src='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BC3D57CF372A29761597BB16F34AC9175D92&outKey=V122309008487bdac57e408ba95d58f5a04af5a2c5ad74acdffa908ba95d58f5a04af' wmode='transparent' width="500" height="408" allowScriptAccess='always' name='NFPlayer80272' id='NFPlayer80272' allowFullScreen='true'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object><BR><BR><BR> <BR>
<DIV style="TEXT-ALIGN: left;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STRONG><덧붙이는글></STRONG> 쥔장이 최근 들어 거의 비상 작업모드입니다. 수십 시간씩 풀타임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이슈를 따라잡기 위해, 혹은 의무방어전으로 블로그에 올리는 글들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구석이 많습니다(언제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요. ^^). 무튼, 시간이 나는대로 내용을 더 하고 문맥 또한 다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V></DIV><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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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p><strong><a href="http://blog2.mintong.org/545?commentInput=true#entry54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노무현, 까라는 건 안 까고.. 웬 신파는 -_하우http://blog2.mintong.org/5442009-04-19T03:08:50+09:002009-04-18T08:50:00+09:00<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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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valign="top" style="padding-top:0px; padding-left:5px;"> </td>
</tr>
</table>노무현 전 대통령이 17일인 어제, 부정한 돈 수수 건이 있은 이후 네번째로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횡령 및 탈세 혐의로 구속된 자신의 오랜 후원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글로, 제목은 '<a href="http://member.knowhow.or.kr/board_best/view.php?start=0&data_id=178044" target=_blank>강금원이라는 사람</a>'입니다. <BR><BR><a href="http://blog.mintong.org/538" target=_blank>션하게 함 까고 가자는 박연차 건</a>에 대해서는 알듯 모를 듯한 말로 무슨 선문답 하듯 두루뭉실하게 눙을 치고 앉았더니, 이번에는 내밀한 얘기까지 아예 대화체로 엮어 제대로(?) 까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노통.. 이 분 참말로 재밌는 분이십니다. <BR><BR><BR><div class="imageblock center" style="text-align: center; clear: both;"><img src="http://blog2.mintong.org/attach/1/1230978606.gif" alt="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 height="274" width="473" /><p class="cap1">노무현의 사람사는 세상 - 강금원이라는 사람</p></div><BR><STRONG>"강 회장은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이다."</STRONG><BR><BR>이번 글에서 노통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엉뚱한 말하는 폼새 하나는 아주 타고나셨습니다. 좋게 말하자면 솔직한 거겠지만, 좀 삐딱하게 보자면 천상 타고난 품성이라고 할 수 있을 터입니다. 대통령 직을 5년씩이나 수행했으면 그동안 어투 정도는 다듬었을 법도 한데, 그게 이 분에게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BR><BR>무튼, 이 글은 순전히 의무방어전으로 쓰는 글입니다. <BR>노통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읽으면서 얼핏 떠오른 생각 두 가지만 언급하기로 합니다. <BR><BR>하나는, 왜 박연차가 아니고 강금원인가 하는 점입니다. 톡 까는 거 얘기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정말 까주길 바랬던 건 강금원이 아니라 박연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누가 받았는지, 어디서 받았고 어디에 썼는지 등이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는 식으로만 언급했던 이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는 강금원에 대해서는 시시콜콜히 말을 하고 나섰습니다. <BR><BR>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액면 그대로 보자면, 당근 강금원에 대한 절절한 애정과 미안함의 표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살짝 삐딱하게 보면, 이번에도 역시 얘기는 사뭇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노통의 이 글은, 강금원에 대해서는 톡 까고 얘기해도 '꿀릴 게' 없지만, 박연차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 못할 사정이 많다는 걸로도 볼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BR><BR>또 하나는, 노통의 살뜰한 패거리의식입니다. 노통은 재임시에 '노무현 코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기 주변 사람들을 끔찍하게 챙긴 대통령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우리집 어른까지 '사람은 저렇게 자기 사람을 챙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누가 뭐래도 노통은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애에 가까운 애정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당근 그 반대 쪽에 있는 이들에게는 증오에 가까운 적의를 내비쳤구요. <BR><BR>이번 글에서 나타난 강금원에 대한 애정 표시도 여기서 크게 멀지 않습니다. 바로 지독한 패거리 의식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노통 시절, 이같은 패거리 의식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 고무되기까지 했습니다. 누가 뭐라기라도 하면, 으레 나오는 건 사방이 기득권인 노통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박 뿐이었습니다. 어거지고 궤변입니다. <BR><BR>에니웨이, 노통의 이번 글에서 드러나고 있는 노통의 태도는, '내 새끼는 뭘 해도 이쁘고, 어떤 잘못을 해도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식의 전형적인 내 새끼 감싸기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행태는 한 마을의 '동장' 직이라면 모를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취할 태도는 결코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같은 패거리 정신에 기대어 국정을 운영해서는 안 되는 때문입니다. <BR><BR><STRONG>게다가, 이 걸맞지 않게 키치한 '신파'라니요. -_</STRONG> [footnote]이 글을 읽고나서, 노통께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습니다. 노통,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_ [/footnote]<BR><BR><BR><BR><BR>다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노통의 '<STRONG><a href="http://member.knowhow.or.kr/board_best/view.php?start=0&data_id=178044" target=_blank><STRONG>강금원이라는 사람</STRONG></a></STRONG>' 전문입니다<BR> <BR>
<DIV style="PADDING-BOTTOM: 20px; BACKGROUND-COLOR: #e4e4e4; 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 PADDING-TOP: 20px"><STRONG><BR>강금원이라는 사람.</STRONG> <BR><BR>강회장이 구속되기 전의 일이다. 내가 물어보았다.<BR><BR>"강 회장은 리스트 없어요?"<BR><BR>"내가 돈 준 사람은 다 백수들입니다.[footnote]노통의 이 말 한마디로 또 졸지에 백수로 떨어지신 분들, 참 두 눈 뜨고 봐주기 안습일 지경입니다. 이같이 모욕스러운 말 듣고 있느니, 내같으면 차라리 누구처럼 한강에 뛰어들고 말겠습니다. 말 함부로 해서 사람까지 하나 잡았으면서 이 분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듯싶습니다. [/footnote] 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BR><BR>"그 많은 돈을 왜 주었어요?" <BR><BR>"사고치지 말라고 준 거지요. 그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다가 놀고 있는데 먹고살 것 없으면 사고치기 쉽잖아요. 사고치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고 도와준 거지요"[footnote]노통은 청와대 참모들을 아예 대놓고 놀고 먹는 백수에 앵벌이 취급입니다. 그것도 돈 안 주면 사고나 치는 수준의 문제아들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아예 생각조차를 못 하는 이런 이가 한때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footnote]<BR><BR>할 말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나의 수족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footnote]'수족노릇을 하던 사람들'이라니.. 말뽄새야 본디 타고난 것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이 분 말을 듣고 있으면 이 분은 국정의 최고 기관인 청와대를 무슨 건달 조직의 양아치들이 노는 놀이터로 생각하고 있는 듯싶습니다.[/footnote] 나로 인하여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수가 되었는데, 나는 아무 대책도 세워 줄 수가 없었다. 옆에서 보기가 딱했던 모양이다. 강회장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도왔다. <BR><BR>그동안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한 일도 없는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미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다.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는데 강회장이 계속한다. <BR><BR>"지난 5년 동안 저는 사업을 한 치도 늘리지 않았어요. 이것저것 해보자는 사람이야 오죽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님 주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BR><BR>강 회장이 입버릇처럼 해오던 이야기다. <BR><BR>"회사일은 괜찮겠어요?"<BR><BR>"아무 일도 없어요. 지난번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서 직원들에게 모든 일을 법대로 하라고 지시했어요. 수시로 지시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변호사와 회계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했어요. 그리고 세무조사도 다 받았어요"<BR><BR>그래서 안심했는데 다시 덜컥 구속이 되어버렸다.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게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모양이다. <BR><BR>어떻든 강 회장은 `모진 놈'옆에 있다가 벼락을 맞은 것이다. 이번이 두 번째다. 미안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다. <BR><BR>회장이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종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였다. <BR><BR>모르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다. <BR><BR>"후원금은 얼마까지 낼 수 있지요?" 전화로 물었다.<BR><BR>"1년에 5천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BR><BR>그리고 사무실로 온 사람이 강 회장이다. <BR><BR>"나는 정치하는 사람한테 눈곱만큼도 신세질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BR><BR>첫마디를 이렇게 사람 기죽이는 이야기로 시작했다. 눈치 안 보고 생각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싶었다. 그래서 경계를 하지 않았다.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BR><BR>당시 나는 장수천 사업에 발이 빠져서 돈을 둘러대느라 정신이 없던 때였다. 자연 강 회장에게 자주 손을 벌렸다. 당시 안희정씨가 그 심부름을 하면서 타박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정치인이 정치나 하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구박의 이유였다고 한다. 그러나 나에게 직접 타박하지는 않았다. 그런 와중에 나는 2000년 부산 선거에서 떨어졌고, 2002년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에는 장수천 빚 때문에 파산 직전에 가 있었다. <BR><BR>강회장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대통령이 아니라 파산자가 되었을 것이다. 강 회장은 아직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BR><BR>그리고 그는 나에게 단 한 건의 이권도 청탁한 일이 없다. 아예 그럴만한 사업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한다. <BR><BR>퇴임이 다가오자 강 회장은 퇴임 후 사업을 이야기 했다. <BR><BR>처음에는 생각이 조금 달랐다. 강회장의 생각에는 노무현이 중심에 있었고, 나의 생각에는 생태 마을이 중심에 있었다. 결국 생태마을 쪽을 먼저 하고 재단은 퇴임 후에 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봉화가 생겼다.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가 생각한 것은 공익적인 사업이었다. <BR><BR>70억이라고 하니 참 크게 보인다. 그런데 강 회장의 구상은 그보다 더 크다. "미국의 클린턴 재단은 몇억 달러나 모았잖아요. 우리는 그 10분의 1이라도 해야지요" 이것이 강 회장의 배포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기가 어렵다. 꼭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강 회장 혼자서 부담을 해야 할 형편이다. <BR><BR>강 회장은 퇴임 후에 바로 재단을 설립하자고 주장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좀 천천히 하자고 했다. 강 회장 한 사람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미안하고 모양도 좋지 않으니 출연할 사람들을 좀 더 모아서 하자는 의견이었다. <BR><BR>그런데 퇴임 후 바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각종 조사와 수사가 시작되고, 박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되니 아무 일도 시작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재단은 표류하고 있다. <BR><BR>나는 사람들에게 가급적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겠다는 사람도 없었다.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어디 취직이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봉하에 오기가 어려울 것이다. <BR><BR>이런 봉하에 강 회장은 매주 하루씩 다녀갔다. <BR><BR>그런 강회장이 구속이 되었다. 아는 사람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한다. 제발 제때에 늦지 않게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 <BR><BR><STRONG>면목 없는 사람 노 무현<BR> <BR></STRONG></DIV><BR>
<DIV style="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c9edff;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PADDING-TOP: 10px"><STRONG><덧붙이는글></STRONG> 여담이지만, 노통은 지난 글을 통해 나내가 돈 받은 걸 <a href="http://blog.mintong.org/535" target=_blank>"몰랐다니 말이 돼?’냐면서 "이같은 의문을 갖는 건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건 증거"</a>라고 빠져나갑니다. 자신이 금과옥조처럼 여겨온 '원칙과 상식' 가운데서 '상식'을 내려놓고 있는 지점입니다. <BR><BR>이번 글을 통해 그는 자신의 '수족'을 챙겨주고 그 패거리 안에서 입지를 구축한 패거리주의자였음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원칙'까지도 내려놓는 대목입니다. 그가 견지한 것은 원칙이 이 아니라 다만 패거리 정치에 지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입니다. <BR><BR>자주 하는 말인지만, 내가 보는 <a href="http://blog.mintong.org/529" target=_blank>노통은 승부사</a>일 뿐입니다. <BR>'원칙과 상식'은 다만 그 승부를 위해 세팅된 이미지(성공적인)에 지나지 않은 터구요. <BR><BR><STRONG><덧></STRONG> 노통은 이 글에서도 '<STRONG>10분의 1</STRONG>'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에 쓰던 게 지금은 제식구 감싸기로만 바뀌었을 뿐, 저 말이 나오는 맥락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러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겠는 모냥입니다. 제말을 제가 잡아먹었으면서도 말이지요. 안쓰러운 것[footnote]대통령 직을 역임한 이를 가리켜 '안쓰럽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실은 더 안쓰러운 일입니다. 비정상적인 일이구요. 대통령이 무슨 신파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듯한 인상입니다. [/footnote][footnote]<정성호> "노의 가장 큰 능력이지.. 졸라 착한 척 불쌍한 척.. 저러니 애들이 안놀아 나나.."<BR>포털의 노통 관련 기사에 달린 어느 네티즌의 댓글입니다. [/footnote]과는 별개로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싶습니다. -_-;;</DIV> <script async src="//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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