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혁의 통신보안

정부 경제위기 극복대책, 정책방향부터 재설정해야한다
경원대학교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  

   
☎ 손석희 / 진행  :

앞서 한나라당의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함께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4부에서 경원대 경제학과의 홍종학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네, 안녕하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안녕하셨습니까? 우선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전체적인 방향성, 아까 임태희 의장과 얘기 나눴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설경기 활성화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이제 지방, 그리고 미분양, 이쪽을 좀 중심으로 하고 기타 재정지출 같은 것은 서민층을 대상으로 초점을 좀 맞췄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글쎄요,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 손석희 / 진행  :

어떤 부분이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 서민대책이라고 그러고서 지금 서민들이 좋아할 대책이 지금 있을까요?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기반시설 강화, 4조 6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농어업인 지원 3조 4천억 원이 들어가 있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가 1조 원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 등 실업대책이 3천억 원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지원 확대도 1조 1천억 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런 것들이 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내년도에 실업자가 대폭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지출을 대개 예상해서 더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에 그런 건설경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그걸 갖고 왜 자꾸 서민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서민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와서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리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거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서민대책이지,

☎ 손석희 / 진행  :

아마도 이런 것 아닐까요? 이건 아까 임태희 의장이 한 얘기는 아닌데요. 홍 교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경기활성화 라는 것이 단지 건설업자들만 봐주는 것이 아니고 연관된 산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부는 계속적으로 지금 서민을 위한다고 그러고 건설족과 투기꾼을 위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투자가 18%고 이건 OECD 대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건설 비중이 높은 것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낮춘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의 원인이거든요. 또 부동산 투기가 있는 것이 또 위기의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위기의 원인들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기의 원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둔 거구요. 건설부문은,

☎ 손석희 / 진행  :

이건 어떤가요. 여전히 건설얘기가 나오는데요.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경기를 부양시킨다 라는 것은 건설경기 자체도 그렇지만 뭐랄까요. 자산 가치를 높임으로서 소비심리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효과, 이건 어떻게 볼까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런 대책들이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나오는 걸 보면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라든가 이건 서울에 지금 재건축에 투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상당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그런 좀 상대적으로 좀 나은 계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이라든가 이게 주로 투기지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있구요. 지방의 미분양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온 걸 보면 말이죠. 주택을 사들이는 게 코오롱건설 388조. , 이렇게 사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얘기는 무슨 지방에 중소건설업체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혜택은. 

☎ 손석희 / 진행  :

대기업들이 가져간다,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죠. 이렇게 전혀 지금 안 맞는 정책들을 하고 있죠.

☎ 손석희 / 진행  :

예, 그 부분은 제가 구조를 잘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큰 건설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지원이 큰 업체로 맞춰지더라도 결국 그것도 낙수효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신화 같은 그런, 그게 자기네들 이익에 맞으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지금 그렇게 경제위기가 과중하다면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직접적인 그런 혜택, 저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되는 정도가 아니겠는가, 서민들한테.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재정지출을 확대를 하면서 재정적자를 내년 후년 예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돈이 무한정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돈을 아껴서 정말 필요한 데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부자들이나 혹은 투기꾼이나 건설족들한테 이렇게 가게 되면 서민들한테 오긴 오는 액수는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유동성을 풀게 될 것인데 이렇게 불필요한데 유동성을 풀게 되면요. 엄청난 액수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경제를 훨씬 더 또 불안정하게 만들고요.

☎ 손석희 / 진행  :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직접지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 교수께서요. 그래서 표현을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야 된다 라는 표현을 쓰긴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그거 역시 너무 단기적인 처방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을 키워가는 것 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게 대책을 하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서민들한테 제가 헬리콥터로 돈을 뿌린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1가구 1주택자들이 주택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담보대출을 무리하게 받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특히 이자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라는 거죠. 거기에 한 10조 원 우리가 뿌리자는 거죠. 그렇게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하고,

☎ 손석희 / 진행  :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다른 방법은 지금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애들 학교를 제대로 보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걸 지금 걱정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등록금 같은 데다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한다면 서민들이 소비의 여력이 조금 살아난다, 이거죠. 지금은 이제 소비를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런 데로 돈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까 현재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서민들한테는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더 뿌려야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계속적으로 부자내각이니까 자기네들 좋은 데만 뿌리고 그러니까 또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또 뿌리고 이러니까 아마 중남미형으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내각의 구성원과 정책을 바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 아닐까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황당한 게요. 지금 부자내각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좀 뒷전으로 돌리고 그리고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리가 순리일 건데요. 이 정부는 어떻게 보면 뻔뻔하리만치 바로 그 내각들이 직접적으로 돈이 아주 들어오는,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이 내각이라든가 지금 한나라당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재건축에 대상이 되는 주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사실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항상 보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이 정책 자체, 이번에 내놓은 대책 자체를 내각의 성격과 바로 연결시켜버리면 혹시 감정적 비판이라는 얘기를 듣진 않을까요?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대책이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보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름에 한 번씩 나오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서민들의 직접적인 금융담보대출 이런 건 지금 미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현재 바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무리하게 받은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스페셜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이렇게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렇게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모르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싹 빼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글쎄, 그걸 어떻게 납득해야 될까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직접적 지원에 그 방법 말고 홍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대안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까 낙수효과를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낙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경기를 부양한다고 한다면 건설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것들이 주로 늘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현재 저는 뭐 오히려 세제혜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대책도 뭐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만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부가세 인하가 오히려 조금 더 혜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틀림없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말하고 대책하고 안 맞는 이런 대책이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홍종학 /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

네,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홍종학 경원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