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대성씨 명예훼손 외 관련 고소건 선임계 제출 요청

변호사님,

자칭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다음 아고라 네티즌 리드미(영문: readme)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외 관련 고소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지난 5월 1일 경찰서에 진술조서를 작성한 바, 변호사님께 알렸던 단순 사실과는 달리, 박대성씨의 명예훼손 고소건(사건 3090 - 2009.3.16) 외에도, 명예훼손 추가 1건 및 박대성씨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김승민씨 명의의 명예훼손 1건, 그리고 박대성씨가 스스로 인터넷에서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글에 대한 저작권위반에 대한 고소건까지 총 3건이 본인에게 제기되었습니다.

2. 한편 지난 5월 7일 박대성씨(또는 김승민 박찬종 양씨)에 의하여 명예훼손 1건(또는 몇 건)이 추가로 경찰서에 접수되었다고 하며, 이로써 박대성 김승민 박찬종 삼인이 법률을 남용하여 야비하고 교묘한 협박을 네티즌 리드미 본인에게 자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아고라 경제토론 게시판 등에서도, “올바른사람들”이란 필명의 김승민씨를 주축으로 15여명 이상의 전문 글장이(속칭 알바 또는 소통위원)들이 선동 또는 매수되어, 본인과 본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절대다수 네티즌들에게 교활하며 악질적인 글과 댓글로써 위협과 모욕과 모함이라는 대규모 흑색선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본인은 자기방어의 정당한 수단으로서는 물론 시민의 알 권리라는 최상위 공익의 수호를 위하여, “가짜 미네르바”의 변호인 박찬종씨에 의해 주도되고, 박대성씨와 김승민씨로 구성된 조직 사기단(이하 “조직 사기단”)의 행패를 지속적으로 폭로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4. 박대성씨가 지난 1월 7일 구속된 이후부터, 검찰과 정부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수구신문이 강변하는 “박대성=미네르바” 이론을 국민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대성씨의 변론을 자청했던 박재승 전변협회장과 여러 민변 변호사들이 “가짜 미네르바”가 감추고 있을 “인혁당 사건” 류의 냄새를 의심하였습니다. 박대성씨의 허위성은 동 사건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된 또는 철수한 정보기관과 경찰의 침묵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짜 미네르바”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청와대와 일부 검찰 그리고 여론 조작자인 수구언론이 꾸며낸 그들만의 막장 정치극일 뿐입니다.

5. 박대성씨가 1심 무죄판결로 석방된 지난 4월 20일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더욱 악랄해진 “조직 사기단”의 전방위적이며 편집광적인 공격은, 박대성의 허위성을 최초 제기한 리드미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진짜 미네르바”가 아고라에 게시하였던 글을 서로 나누어 읽었을 뿐인 수십만 순수한 네티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며, 그의 글에 대해 단순히 토론하였던 “인터넷 카페”들까지도 연루시켜, 마치 “미네르바”의 유명세를 팔아 불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려는 범죄단체처럼 도색하여, 나아가 국민에게 마지막 남은 진실의 광장인 아고라를 폐쇄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6. 이상으로 미루어볼 때, “가짜 미네르바 조직 사기단”의 리드미에 대한 적반하장 격인 명예훼손과 저작권위반 소송 등은, 미네르바의 진실에 대해 단순히 네티즌 리드미의 침묵을 강요하는 공갈을 넘어서, 이명박 현 정권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계획된, 진실 가리기 - 국민 바보 만들기 - 인터넷 길들이기 – 수구신문에 의한 언론장악 – 친일매국 독재정권의 구축 이라는 수순 밟기의 두번째 걸음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7.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약자의 인권을 위하여 싸워오신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가짜 미네르바 조직 사기단”에 의한 리드미 고소건의 복잡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이해하시고, 이 사태가 결국 한나라당이 기도하고 있는 언론탄압 악법의 통과에 간교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변호사님의 판단으로 각 분야에 걸출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최강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리드미 개인의 차원을 떠나 있지만, 본인은 민주와 정의를 위해 싸우실 변호인단의 활동을 개인적으로 전액 부담토록 할 것입니다.

8. 본인이 재판정에 직접 나가 “가짜 미네르바 조직 사기단”의 실체를 밝히기 전이라도, 그들의 집요한 사전 공격에 대해 네티즌 리드미가 자기방어의 정당한 수단을 계속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사님께서는 법적으로 조치해주십시오. 또 (1)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서 박대성씨가 과연 제3자 리드미에 대해서 고소를 제기할 있는지, (2) 박대성씨 변호인의 보좌역을 자처하는 김승민씨가 과연 박대성씨의 고소대리인이 될 수 있는지, (3) 김승민씨가 과연 박찬종 변호사에 의해 정식으로 고용된 경우인지 아니면 임시 계약에 의한 사건브로커로서 이 경우 변호사와 사건브로커 간의 야합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어 있지 않은지의 여부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완벽히 준비해주십시오. (4) 아울러 인터넷 상에서 본인 리드미를 야비한 언사와 허구의 사실로 폄훼하는 “조직 사기단”의 일원들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나 모독의 형사처벌 적용을 검토해주십시오.

9. 우선적으로 아래의 해당 경찰서에 선임계를 제출하셔서, “가짜 미네르바 조직 사기단”의 리드미에 대한 변태적 고소장 남발을 차단하여, 경찰에게 지워진 불필요한 수사 업무와 피고소자 본인의 되풀이되는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변호사님의 수임 승낙서와 함께 수임 계약금, 그리고 은행계좌를 알려주시면 바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5월 11일

네티즌 필명 readme

변호의뢰인

담당경찰서

리드미 사건 관련 게시물

* 아고라 경제토론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 ··· d%3Dd115 에서 글쓴이 readme로 검색
* 또는
http://agora.media.daum.net/profile/lis ··· p_id%3D1
* 리드미의 미네르바 관련 글모음 - http://invisible.economist.free.fr/dm/
* 기타 다음 뉴스 또는 구글에서 “readme 미네르바”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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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2 21:17 2009/05/1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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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바보들의 천국 - 미네르바 음모론을 말한다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5/12 21:21  삭제

    언젠가 바보들인 줄 알았더니 니네 미친 거 아니냐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저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들은 미친 게 아니라 바보들이었던 게 맞습니다 미친 이는 적어도 허튼 음모론에 휘둘리거나 이용은 당하지 않겠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미네르바 조작 음모론이 나왔습니다 미네르바 체포와 함께 불거져 나온 여러 버전의 음모론이 '검찰의 미네르바는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아니다!!!'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2. Subject: 미네르바 사건의 재구성, 그리고 게임의 법칙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5/12 21:22  삭제

    미네르바가 오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우선 미네르바의 석방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말고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건이 온전히 종결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함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민혁의 민주통신에서 지금까지 짚어온 이 시건의 맥락을 제대로 읽은 이...

  3. Subject: 이 친구의 이름은 미네르바입니다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5/12 22:43  삭제

    나이 30에 자기가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백수 논객 -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보다 더한 축복이 있을까싶은데요 바로 우리들의 친구 미네르바 박 얘기입니다 오늘도 인터넷에서는 미네르바 박의 얘기가 한창입니다 미네르바 박의 구속에 대한 찬반 논쟁은 아직도 뜨겁고 경제예측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무엇보다 미네르바 박의 진위 논쟁도 가라앉을 줄을 모릅니다 오히려 더 커져만 가는 양상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신문 방송에서도 미네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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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고라 2009/05/13 02: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건추리 --- 미네르바 K 의 등장...(중요)

    2008년 11월 13일 미네르바의 글에서... 이런 대목이 나온다.

    <<닌 여기서 글을 쓰지만 난 " 미네르바 " 라는 아이디를 가진 정보량 2 진수의 01001011 의 그냥 단순 데이터일 뿐이다.>>

    여기서 이진수 01001011 를 문자로 표기하면 K 가 된다..

    그리고 바로 뒷날인 2008년 11월 14일에 쓴 미네르바의 글에는.. 이렇게 나온다.

    <<그건 절 더욱더 곤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전 그냥 여기서 0100101 같은 2진 데이터로만 존재하면 했지..>>

    여기서 이진수 0100101은 문자로 %를 가리킨다..

    그 후 2008년 11월 21일 readme는 <내가 아는 미네르바 K> 라는 글 제목으로 혜성처럼 나타난다.

    자~ 여러분... 미네르바 K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아직도 리드미를 믿습니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 ··· 3D647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