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교육부총리 논문 의혹  그간 언론 등에서 제기된 의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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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종류 │ 관련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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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재탕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한국행정연구.1998.5) │

│ │-한국지방의회의 개혁방향과 과제:구성과 운영 문제│

│ │를 중심으로(국민대 사회과학연구.199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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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사회에서의 지방정치와 시민-Teledemocracy │

│ │(국민대 사회과학연구.1994.12) │

│ │-정보화사회와 참여정치(한세정책.19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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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 전망(지방행정연구.1994) │

│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역할(한세정 │

│ │책.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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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자료집등 중복게재│-뉴질랜드의 지방행정개혁(월간 지방자치.1998) │

│ │-국제화를 위한 외국지방정부 행정개혁: 뉴질랜드의│

│ │지방행정개혁(월간 국제교류.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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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국회도서관보.2003.9) │

│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및 과제(월간 자치발 │

│ │전.20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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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그 과제와 추진 방향 (국 │

│ │민대 사회과학연구.1994) │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본방향과 과제 (국제교 │

│ │류.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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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헌장 선포!--시민사회가 지방자치의 새로 │

│ │운 장을 열다(지방자치.2001.4) │

│ │-우리나라 지방자치헌장 선포의 배경과 의의 (한국 │

│ │행정학회 소식지 kapa@포럼.20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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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서를 논문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 │

│로 재탕 │방안(서울시의회 연구용역보고서.1999.12) │

│ │-권한이양촉진법 제정에 따른 권한 이양 절차의 변 │

│ │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자치입법적 대응을 │

│ │중심으로(국민대 사회과학연구.20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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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실적으로 중복 보│-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

│고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자치행정│

│ │연구.2001.1)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 │사회과학연구.20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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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 이전 논문을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향력에 관한 연구:지 │

│BK21실적처럼 보고 │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

│ │보.1998.8) │

│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영향력:지방자 │

│ │치 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국민대 사회과학연 │

│ │구.199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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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표절 논란 │-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응-세입자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1988.6, 국민대 법정논총 1988.2) │

│ │-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형태에 관한 연구-세입│

│ │자를 중심으로(제자 신용우씨의 박사학위 논 │

│ │문.19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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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6-07-30 15:56)



<덧붙이는 글>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논문 의혹 건과 관련하여, 국회에 청문회를 제안했다고 한다. 그래, 어쨌거나 마녀사냥은 안 될 일이니까, 그리고 누구라도 자신을 변명할 기회는 주어져야 하니까 김 부총리의 제안을 두고 뭐라 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함은 남는다.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을 정리한 위의 <표>를 보면, 같은 내용의 논문임에도 제목만 바꾼 게 다수다. 김병준 부총리나 국민대학 측 말대로 같은 논문의 중복 게재가 관행이고 또한 허용할만한 일이라고 해도, 그리고 만일 그게 이유라고 한다면 도대체 같은 논문의 제목을 굳이 바꿔서 게재할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내가 가진 상식에 자주 회의가 드는 이즈음이다. <통신보안>

2006/07/30 22:27 2006/07/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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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KLove 2006/07/30 23: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처음엔 저도 그냥 그러려니.. 공세거니 넘겼는데..
    갈수록 문제의 범위가 커지더군요..

    일단 그냥 몰아내치는 것보다는.. 국회 검증을 해보는게 국가의 건전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 하민혁 2006/08/02 05:3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잖아도 오늘(아니 이제는 어제이군요) 미니 청문회 비슷하게 열렸더군요. 점심 시간에 잠깐 티비에서 중계하는 걸 봤는데.. 논점이 많이 엇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이 사안에 대한 논점을 한번 정리해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