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종류 │ 관련 논문 │교육부총리 해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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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재탕 │-지방의회 구성과 운영(한국행│-외부에 발표했던 논문을 교내│
│ │정연구.1998.5) │학술지에 재게재하는 것은 자 │
│ │-한국지방의회의 개혁방향과 │체 방침에 따라 있을 수 있음 │
│ │과제:구성과 운영 문제 │-논문의 중복게재를 허용하는 │
│ │를 중심으로(국민대 사회과학 │문제는 해당 출판물 편집주체 │
│ │연구.1998.12) │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
│ ├──────────────┤짐 │
│ │-정보화사회에서의 지방정치와│-비교적 엄격한 잣대를 지니는│
│ │시민-Teledemocracy │ 주요 학술지가 아닌 출판물은│
│ │(국민대 사회과학연 │ 나름의 기준에 따라 중복게재│
│ │구.1994.12) │를 허용함. 논문집 자체의 고 │
│ │-정보화사회와 참여정치(한세 │유목적과 기능이 있음 │
│ │정책.1995.5) │-연구자가 본인의 논문을 재게│
│ ├──────────────┤재하거나 수정, 보완, 형식변 │
│ │-민선자치단체장의 역할: 전망│경 등을 통해 복수의 출판물에│
│ │(지방행정연구.1994) │기고하는 행위를 악의적으로 │
│ │-지방자치시대 자치단체장의 │폄하해서는 안 됨 │
│ │지위와 역할(한세정 │ │
│ │책.19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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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지,자료 │-뉴질랜드의 지방행정개혁(월 │ │
│집,소식지등 │간 지방자치.1998) │ │
│중복게재 │-국제화를 위한 외국지방정부 │ │
│ │행정개혁: 뉴질랜드의 │ │
│ │지방행정개혁(월간 국제교 │ │
│ │류.1999) │ │
│ ├──────────────┤ │
│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국회도│ │
│ │서관보.2003.9) │ │
│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및 과제│ │
│ │(월간 자치발전.2004.1)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그 │ │
│ │과제와 추진 방향 (국 │ │
│ │민대 사회과학연구.1994) │ │
│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기본│ │
│ │방향과 과제 (월간 국제교 │ │
│ │류.1995) │ │
│ ├──────────────┤ │
│ │-지방자치헌장 선포!--시민사 │ │
│ │회가 지방자치의 새로 │ │
│ │운 장을 열다(월간 지방자 │ │
│ │치.2001.4) │ │
│ │-우리나라 지방자치헌장 선포 │ │
│ │의 배경과 의의 (한국 │ │
│ │행정학회 소식지 kapa@포 │ │
│ │럼.20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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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보고│-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용역에 따른 연구결과를 논문│
│서를 논문으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 │ 형태로 고쳐 발표하는 것은 │
│로 재탕 │방안(서울시의회 연구용역보고│비영리 학술행위에 해당해 문 │
│ │서.1999.12) │제가 없음 │
│ │-권한이양촉진법 제정에 따른 │ │
│ │권한 이양 절차의 변 │ │
│ │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 │ │
│ │안:자치입법적 대응을 │ │
│ │중심으로(국민대 사회과학연 │ │
│ │구.20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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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실적│-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 │-외부에 발표했던 논문을 교내│
│으로 중복 보│에 대한 소고-의의와 │학술지에 재게재하는 것은 자 │
│고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 │체 방침에 따라 있을 수 있음 │
│ │방자치연구소 자치행정 │-실무자 실수로 빚어진 일 │
│ │연구.2001.1) │-팀 연구업적이 논문 편수 기 │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 │준으로 약속된 실적의 2배를 │
│ │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넘은 상태여서 부풀릴 필요가 │
│ │사회과학연구.2001.12) │없었음 │
│ │ │-연구비를 다 받은 후 결과를 │
│ │ │보고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 │
│ │ │는 행정적 실수 │
│ │ │- 유사논문의 이중게재가 BK사│
│ │ │업의 관리주체인 학술진흥재단│
│ │ │에 의해 걸러졌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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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사업 이 │-공익적 시민단체의 정책적 영│-실무자 실수로 빚어진 일 │
│전 논문을 │향력에 관한 연구:지 │-연구업적이 논문 편수 기준으│
│BK21실적처럼│방자치제도 관련 활동을 중심 │로 약속된 실적의 2배를 넘은 │
│보고 │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 │상태여서 부풀릴 필요가 없었 │
│ │보.1998.8) │음 │
│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민 │-연구비를 다 받은 후 결과를 │
│ │단체의 영향력:지방자 │보고하는 것으로 의도하지 않 │
│ │치 관련 제도개혁을 중심으로 │는 행정적 실수 │
│ │(국민대 사회과학연 │ │
│ │구.199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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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논문 표│-도시재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표절의혹 제기는 명백한 오보│
│절 논란 │응-세입자를 중심으로 │로 학자적 양심을 걸고 법적 │
│ │(한국행정학보.1988.6, 국민대│대응 등으로 단호히 대처 │
│ │법정논총 1988.2) │-1987.12 한국행정학회 동계학│
│ │-도시재개발 지역주민의 정책 │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
│ │형태에 관한 연구-세입 │이듬해 한국행정학회에 실은 │
│ │자를 중심으로(제자 신용우씨 │것으로, 전후관계상 표절이 │
│ │의 박사학위 논 │아님이 명백 │
│ │문.1988.2) │-신씨와 데이터를 함께 쓰기로│
│ │ │했음 │
│ │ │-김 부총리 논문은 단순빈도분│
│ │ │석, 신씨 학위논문은 요인분석│
│ │ │과 다중회귀분석을 쓴 것으로 │
│ │ │분석 방법이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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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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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누는 인간들끼리 서로 니 똥냄새 난다고 하지 말고 청문회 한번 열어서 그 실상도 까 봅시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언론들에 의해서 어떤 때는 불법이 있어도 잠잠하고 어떤 때는 도덕 문제로 시끄러워지네요.
어제 청문회 비슷한 거 열었습니다. 여전히 서로 니 똥 냄새가 더 하다는 이야기로 쌈박질이더군요. 내가 보지 못한 부분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잠깐 볼 때는 도무지 영양가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더라구요.
조만간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니까 한번 두고 보지요. 원체 한 고집씩 하시는 분들이라, 두고 보는 수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니..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