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공동성명


1. 한예종 사태 개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산하 특수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매 2, 3년에 한 차례 10일 안팎의 정기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009년 3월 18일 시작된 종합감사는 이례적으로 40여일 이상 강도 높게 진행되었고, 문화부는 결국 지난 5월 18일(월) 감사결과를 통보해 황지우 총장과 일부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및 이론과 축소/개선, 서사창작과 폐지, U-AT 통섭교육 중지 등 12건의 주의, 개선, 징계 처분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튿날인 19일 황지우 총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부가 제기한 중징계 사유들에 대해 해명하고 “유례없는 융단폭격식 표적감사였으며, 감사 결과의 상당수가 대학 교육의 자율성과 본교의 교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본교에 몰려 있는 수압을 덜어줘야 한다”며 총장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한예종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감사결과와 일부 언론의 논평을 종합했을 때, 한예종의 근간을 흔들려는 모종의 계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뉴라이트 인사들이 결집한 ‘(사)문화미래포럼’은 오는 27일 심포지움을 열어 한예종 개혁방안 및 설치령 개정안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합니다. 그들은 소위 ‘좌파’로 분류된 교수들을 축출하고 음악학, 연극학, 영상이론, 무용이론, 미술이론, 한국예술, 예술경영, 서사창작 등 이론과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시킨 후, 최종적으로는 한예종을 전면 해체할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현 정부와의 친연성을 고려하면, 문화부 감사결과가 바로 문화미래포럼의 시나리오가 구체화되는 첫 신호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한예종 학생비대위 결성과정

황지우 총장 사퇴 표명 직후, 감사결과가 미칠 파장이 축소/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이론과와 협동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예종 존립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과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자발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학교를 지키자는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상이론과 비대위가 전체 학생을 아우르는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함에 따라 21일(목), 학생 비상대책기구 출범을 위한 전학생 모임이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 모인 약 500여명의 학생들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한편, 대응방법을 숙고하였습니다. 회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다수의 자발적 주체들이 토론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열띤 토론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구성될 비상대책기구의 방향성, 당면 현황에 대한 분석, 효과적인 대책 수립 등이 주요 논점이었습니다. 결국 ‘한예종 학생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학생비대위) 발기인 35명이 선출되었고, 조직 구성과 방향성 수립을 위임받은 발기인들은 밤새워 발족을 준비했습니다. 22일(금) 오전 11시, 석관동 본부건물 앞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낭독된 발기문에는 학생의 기본적인 학습권 침해와 부당한 감사로 빚어진 피해에 맞서기 위해 구성된 학생비대위의 역할 및 실천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비대위는 제2차 발기인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현 사태에 대한 인식과 실천 차원에서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어떠한 입장 차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양측은 현 사태에 대한 전면적 공동대응에 합의, 방성혁 총학생회장과 예술경영과 김영진 학우를 학생비대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실무기구로 홍보팀, 정책팀, 운영팀, 협력팀, 예술행동팀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총학은 학생 대의기구로써의 정당성을 재확인 받고, 학생비대위는 현사태에 관해 전체 학생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표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3. 현사태에 대한 한예종 총학과 학생비대위의 공동입장

총학과 학생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교육과학기술부 주도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문화부가 편승, 산하기관인 한예종을 시험대로 삼으면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합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현 정부가 재정수지와 취업률 등 국정지표 개선을 위해 무리하게 교육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시장만이 절대선’이라는 단순 경제논리로만 보면 쓸데없지만, 전체 대학 중 14.5%, 학생 수로는 18.7%에 지나지 않는 국공립대학은 통폐합 대신 육성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살인적인 등록금, 열악한 시설과 기자재, 부실한 교육과정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일부 사립예술대학 학우들을 보면, 문화미래포럼 소속 예술대 교수들의 한예종 해체 및 민영화 주장이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재단전입금 확충 요구 등은 외면한 채 한예종 해체로 얻게 될 반사이익에만 열을 올리는 저들의 주장은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교육 선진화 및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국민적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화부가 저들의 농간에 휘둘려 한예종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교육 공공성의 포기이자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주체의 학습권과 교권을 돌이킬 수 없이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드인사 논란이나 정치보복 문제가 재차 이슈화됨으로써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현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총학과 학생비대위는 학내 구성원 및 동문, 학부모 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한예종의 교권과 학습권을 지켜내고, 이번 사태로 침해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항구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싸워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국립예술대학 한예종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 앞에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우리는 이론과와 협동과정을 포함한 한예종의 현재 구조와 중장기 발전계획이 본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21세기 창의적 예술인 양성에 필요불가결함을 주장하겠습니다.
우리는 장기적 안목의 문화정책 및 고등교육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동시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학생 및 교수단체, 예술단체, 시민사회단체와의 다각적 연대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와 관련해 각 언론매체의 사실에 근거한 품위있는 보도를 요청하고, 사태의 오도 및 악의적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우리는 학내 모든 구성원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교내외 문화 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이런 활동의 연결고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학내 전산망, 카페, 블로그, 소식지, 대자보, 선전물, 홍보부스 등 모든 통로를 동원해 학우 여러분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삼천 예종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이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연대를 호소합니다. 춤추는 자는 춤으로, 노래하는 자는 노래로, 그리고 몸짓으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글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저들에게 보여줍시다.


2009년 5월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장(공동)·총학생회장 방 성 혁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장(공동)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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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17:21 2009/05/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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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민혁 2009/05/26 19: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예종 교수 일동, 부당한 감사처분 철회 요청 결의문
    [ 2009-05-25 오후 6:25:40 ]

    ▣ 부당한 감사결과처분요구 철회 요청 결의문
    수신: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발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일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체 교수 일동은 지난 5월 22일 전체교수회의에서 최근 감사결과 공표로 인한 비상사태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논의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의 내용을 143명 전체 교수의 이름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학교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최근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총장 사퇴를 유발하며 학교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신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난 17년간 국내외에서 이룩한 본교의 눈부신 성과들이 결코 훼손되지 않고 더 확대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교 교수들의 총의를 모은 이 결의문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되도록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노력을 경주해주기를 바란다.

    첫째,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기종합감사는 통상적인 행정감사 수준을 크게 넘어서 학과의 폐지-축소를 지시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교수 ·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본교 개교 이래 처음이자 한국 대학교육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본교의 자율적 교수 ․ 학습권을 더 이상 훼손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둘째, 학교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표적감사에 항의하여 본교 황지우 총장이 지난 5월 19일 총장직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황 총장에 대한 중징계 사유는 원천적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한 중징계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실명으로 언급된 일부 교수들 역시 중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다. 중징계 요구는 이미 제출한 감사확인서에서 충분히 제기된 소명을 무시하고 전문적인 교육사업의 성과를 임의로 평가절하한 결과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명의 교수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넷째, 우리 교수 일동은 ‘비공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의 내용이 '문화관광부 관계자'의 이름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특히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도 없는 내용들까지 무분별하게 언론을 통해 유포됨으로써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 사태 해결에 결코 도움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계속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력한 조처를 촉구한다.

    다섯째, 이번 감사를 빌미로 일부 신문과 특정 인터넷 매체가 학교의 일부 교수들에 대한 이념공세에 나서고 있다. 또 이에 맞춰 특정 외부단체가 본교에 대한 비이성적인 색깔논쟁, 무책임한 본교 해체 주장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악의적 비방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이런 비지성적인 주장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우리 교수 일동은 일치단결하여 현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국예술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그간의 성과에 의해 이미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World Class University)’의 수준에 이른 본교가 향후 ‘월드 리딩 유니버시티(World Leading University)’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발전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기본조건인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인 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의 이런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2009년 5월 25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체 교수 일동

  2. 녹두 2009/05/27 16: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지우 시인 꼬투리 잡을려고 한 감사 내용보니 어처구니가 없더만요...

    왜 세계적으로도 경쟁력 갖춰나가고있는 한예종을 입맛따라 해체하려 하는지 참...

  3. qkrskfl 2009/05/27 23: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예술종합학교 하면 한국에서는 이례없이 수많은 예술인재를 양성하고 또 많은 인재들이 해외에서도 크게 빛을발하고 있다. 이는 국가젹으로도 많은 기여를 한것임에 틀림없다.
    이같은 시점에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감사를통해 학교에 근간을 흔들어 놓고 훌륭한 교수들의 이념과 교육 신념을 흔들어놓는것은 옳지 않다고본다.
    우리나라같이 예술교육에 열악한 환경에서 이같이 훌륭한 교육기관을 더 발전시키고 지원해줄수 없을망정 축소한다거나 폐지하는것은 우리나라 예술과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일 것이다...
    좀더 현명하고 옳바른 해결이 지어지길 바란다...

  4. 어처구니없어라 2009/05/28 1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많은 인재 배출로 세계를 놀라게하고있는 학교를 정치싸움판에 희생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죽여나가는 것이다. 한치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 나라 얼굴에 먹칠하는 것도 정말 가지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