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혁의 통신보안

10.25 재보선 결과 역시 여당의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정부 여당은 이젠 무얼 좀 깨달았을까?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딜레마에 빠지면 냉철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슨 딜레마인가? ‘노선’과 ‘행태’에 대한 혼선이 빚는 딜레마이다.

‘노선’으로 보자면, 현 정권은 ‘개혁정권’이다. 그러나 ‘행태’의 관점에서 보자면 역대 정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그건 마치 진보세력이건 보수세력이건 ‘일상적 파시즘’에 관한 한 다를 게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오히려 개혁이나 진보를 표방한 집단이 수구세력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면 훨씬 더 욕을 먹게 돼 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노선’ 중심의 개혁과 비전을 역설해 왔다. 그는 ‘행태’엔 거의 신경 쓰지 않았다. ‘노선’을 본(本)으로 보고 ‘행태’를 말(末)로 본 것이다. 그러나 어이하랴.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수구 기득권 세력은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러나 수구 기득권 세력이 오직 노선만을 공격하는 것으론 개혁을 좌초시키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은 행태를 더 공격한다. 공격할 건수는 무궁무진하다. 현 정권이 아예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조심했어도 공격할 건수는 많을 터인데 그걸 소홀히 했으니 이야기는 끝난 거다.

현 정권의 위기는 최근에 발생한 게 아니다. 집권 초부터 시작된 것이다. 수구 기득권 세력은 집권 초부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분열주의 책략을 쓰기 시작했는데, 현 정권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거니와 오히려 그 책략을 돕는 쪽으로 행동했다, 왜? 현 정권은 ‘노선’ 중심의 개혁에만 미쳐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노선’ 중심의 개혁을 위해서라도 구태의연한 행태를 고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을 정도로 미쳐 있었던 것이다.

10.25 재보선은 현 정권이 ‘행태’가 ‘노선’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웅변해 주었다(10.25 재보선의 결과를 자신이 규정한 ‘노선’과 ‘행태‘의 논리로 푸는 것을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좀 어이가 없다는 느낌이다. 예컨대, 내가 선거구민으로 있는 구로을의 경우, 그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 강준만이 말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구로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DJ 정권 지지 세력의 대량 이탈 등이 그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모든 걸 자신의 틀 속에서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책상물림‘의 한계를 보는 듯만 싶다.).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 딜레마에서 탈출할 길은 없는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죽어야 산다. 바로 그게 답이다. 기존 행태를 혁명적으로 바꾸자면 단기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죽는 건 아니다. - <월간 인물과 사상> 2001.12. p.p. 165-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