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혁의 통신보안

제가 보기에 어려움은 거기서 비롯되는 게 아닌 것같아요. 지정학적인 요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지요. 과거라고 해서 지정학적인 요인 자체가 사라진 적은 없었으니까.

지금 정부를 어렵게 하는 제일 원인은 정권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명확하지 못한 정체성이 문제지요. 현 정권은 일종의 '꼭두각시' 정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게 아니거든요.

지난 5.31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한나라당의 승리라고 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한나라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지요. 지난 대선전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화의 시기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에 노무현을 선택했던 것 뿐이지요. 거기에 지금 노무현을 까대고 있는 '자칭' 진보세력의 전략적 선택이 큰 역할을 했던 거구요.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무시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쌩까고 가는 건지는 몰라도, 암튼,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되자 그것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잡은 줄로 큰 착각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 주제임에도 그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혁명을 성공시킨 주체나 되는 듯이 행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임시로 권력을 위탁한, 권력의 진짜 주체인 국민이 볼 때는 기도 안 차는 일이지요. 건건이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전략적 지원을 했던 '자칭' 진보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거구요.

노무현 정부는 꼭두각시 정권에 지나지 않는다

언젠가 유시민이 그랬지요. 노무현을 평해달라는 말에 "노무현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라고. 오늘 저 위에 옮긴 글에서 손석춘도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요. 수구언론에 놀아나는 '메수부수한' 노무현이라고 말이지요. 다시 말해 노무현은 이미 단단한 기득권에 둘러싸인 다른 인물에 비해 비교적 쉽고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된' 존재였을 뿐이었어요. 실제로도 노무현과 그 주변인은 자신이 주체인 적은 한번도 없었지요.

이같은 사실은 노무현 정부 3년을 되돌아보면 금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혁명은 초기에는 비교적 온건파가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곧 우군이던 래디칼한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되지요. 뒤집어 엎는 혁명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지난 대선전과 같은 '유사혁명'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하겠어요? 래디칼한 쪽과 수구 양쪽 모두에게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임시 정권, 즉 '꼭두각시 정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선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중간지대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양면 공격을 피할 수 없어요. 바로 노무현 정권이 패착하고 있는 지점이지요. 지금 노무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난맥상이 시작되는 지점이구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정권 - 이게 노무현 정부의 가장 정확한 포지션입니다. 이 포지션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길인데.. 이들한테는 그럴 의사도 역량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이도 저도 아닌,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신자유주의 좌파라고 했다가 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연출하게 되는 거지요.

한마디로 폼은 잡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도 아닌 판에 폼만 잡고 있기는 그렇고 한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상황이 이러니 벌이는 판마다 '깽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노 정권이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고, 현 상황에 지정학적인 요인 등을 끌어들이는 것 등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