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혁의 통신보안

12일 한명숙 총리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한 총리는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엄중한 국익을 위한 우리의 자주적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표한다.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말이다. ‘자식같은 땅, 목숨이나 진배없는 땅’이라는 대목에 이르면, 그 절절한 이해에 가슴 한 구석이 아려올 정도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 뭔가가 빠진 느낌이다. 바로 범대위나 한총련 등에 대한 언급이 전무한 때문이다.

주민에 대한 절절한 애정을 표하고 있으면서도, 한 총리는 다른 중요한 한 축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범대위나 한총련은 평택에 1년여나 거주하며 '평택 사태'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 평택 주민에 결코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한 총리는 이들에 대해 단 한마디의 구체적인 언급도 끝내 하지 않는다.

한 총리, 우리 솔직하자. 지금 평택 문제의 본질은 주민이나 영농의 문제가 아니다. 수용토지 보상의 문제도 아니다. 미군기지 이전 반대고, 그 연장선의 끝에 있는 반미다. 그리고 그 핵심에 1년이 넘도록 평택에 거주하는 범대위나 한총련이 있다. 아닌가?

아니라면, 한 총리는 총리로서의 자격을 결하고 있다. 사태의 본질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총리의 자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자격 문제는 사실 문제될 것도 없다. 자격 미달인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가 어디 총리직 뿐이겠는가?

정작 문제는 한 총리가 실제로는 사태의 본질이 미군기지 주둔 자체의 반대나 반미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끝내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경우다.

한 총리는 무엇이 두려워 주민에 대한 애정은 절절히 표하면서도 또 다른 핵심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인가? '평택 문제'의 가장 주요한 아우라를 제쳐둔 채, 주민을 들먹이고 국민을 들먹이고 평화를 들먹이는 것은 궤변이다.

이것이 한 총리의 주민에 대한 지극한 애정 표현에 내가 온전히 공감하기 힘든 까닭이다. 동시에 그의 대국민 호소문에 내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