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원인 제공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라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동일씨를 6월 10일 광주지방국세청은 징계위를 열고 파면결정을 하였다. 

<왼쪽사진> 파면 당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6급)씨

김씨는 “국세청 수뇌부가 경남김해시에 소재한 태광실업을 관할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대통령에게 직보 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 라는 취지로 국세청 내부인트라넷에 글을 올렸다.
 
국세청은 노전대통령 서거의 단초를 국세청이 제공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고 전국세청장을 무자격자로 표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결정을 했다.
 
사실을 말하면 몽둥이를 드는 나라인가?

유례없는 표적세무조사와 무리한 검찰수사로 노전대통령을 서거에 이르게 까지 한 데에는 국세청과 검찰이 일조를 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관할 지방국세청인 부산지방국세청과 동 떨어진 국세청장 친위부대격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이번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나선 자체가 국세기본법과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 등의 관련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보통의 세무조사의 경우 2달이면 완료하는 것을 태광실업의 경우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서울청 조사4국 직원 60명이 김해까지 내려가 5개월 동안 먼지 하나까지 조사한 것 자체가 국세청 자신이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여 억지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표적세무조사를 지휘한 자가 현재 미국에서 은신중인 한상률이다.
 
또한 내부게시판에 국세청의 자정을 위한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고, 황당하기 짝이 없다. 표현의 자유 이전에 기본적인 상식조차 깨는 비열하며 현 정권이 주창하는 법과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헌법상 공무원도 일반국민과 똑같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고, 국세청내부게시판에 자유로운 의견제시와 표현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미네르바도 기획재정부가 환율을 조작하는 사실을 알렸다가 정부치부누설죄로 고초를 겪은바있다. 김동일씨도 국세청의 치부인 표적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반성을 요구하다가 현재 파면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한국은 사실을 밝히고, 자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징계 파면 당한 김동일씨를 돕자
 
김동일씨가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박연차씨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기도 하다.
 
그의 글이 전국세청수장인 한상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는 결단코 인정할 수 없다. 한청장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본인이 직접 김동일씨를 고소해서 사실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최근 역대 청장 4명이 감옥에 간 국세청은 깨끗하고, 지킬 명예가 있는 집단이 현재로는 아니다. 강한자에겐 약하고 약한자에겐 강한 비겁한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은 보고 있다.
 
김동일씨의 불법 부당한 징계파면의 취소를 위한 구조활동에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
 
본인도 변호사로서 그를 위한 법률구조에 나서겠다.
 
 
2009. 6. 14
변호사 박찬종

 

2009/06/14 13:12 2009/06/14 13:12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

  1. Subject: 검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

    Tracked from 하민혁의 민주통신 2009/06/14 13:18  삭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사표를 제출했던 임채진 검찰총장이 오늘(3일) 다시 사표를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과정에서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사죄 드린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는데요. 임기를 5개월여 남긴 검찰 총수가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검찰은 애써 무관함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봅...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콜로키움 2009/06/14 13: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 도우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 하민혁 2009/06/14 13:58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렇게 댓글을 쓰고 관련 글을 널리 알리고 하면, 그게 곧 돕는 일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니까요.

  2. 작은 비석 2009/06/14 19: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국민을 위해 잘 쓰라고 잠시 위임한 국민의 권력을 한줌도 안되는 무리들이 도대체 뭘 믿고 저리도 후안무치하고 오만방자하게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나요.김동일씨 같은 양심있는 공무원, 깨어 있는 민주 공화국의 한 시민을 끝까지 지켜내야야 합니다.살아 생전의 노무현 대통령은 못 지켜드려 가슴아파 했지만 이젠 두번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만행을가슨속 작은 비석에 오래오래 새겨 뒀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심판하겠습니다. 다시는 국민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3. 민주주의여 만세 2009/06/14 2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찬종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적극 도와주세요 우리도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가 고작 그거였었는지요 아무리 국세청장 그노미 그랬다 할지라도 맹박가카

    한말씀 예우를 제대로하라는 그한디면 다 끝날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죽일놈의 쥐~~

  4. 만세 2009/06/14 2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찬종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적극 도와주세요 우리도 마음으로 지지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가 고작 그거였었는지요 아무리 국세청장 그노미 그랬다 할지라도 맹박가카

    한말씀 예우를 제대로하라는 그한디면 다 끝날수 있는 일이었는데요 죽일놈의 쥐~~

  5. soulalive 2009/06/14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 드는 생각, 이것도 학습효과?

    겉으로는 화해, 반성, 물밑으로는 억압, 탄압
    어디랑 많이 비슷하다는.

  6. sunlight 2009/06/15 0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가들아 낚이지 마라..

    노무현 정도 되는 전직 대통령을 지방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상율이 잘못 했다면 그것도 드러날 것이다. (이번에 검찰 수사 종결로 아무도 죄가 드러나지 않겠네... 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아직도 3년 반이나 남았다. 하나하나 찬찬히 따져가면 분명 뭔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그걸 참을 수 없지.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거의 인터넷 찌질이들이지.

    • 하민혁 2009/06/16 03: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 정도 되는 전직 대통령을 지방 세무서에서 조사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만일 지방 세무서에서 노통을 조사했다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고작 이거냐?며 또 한바탕 난리를 칠 이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7. curio 2009/06/16 1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sunlight와 민혁 아그들아.

    세무조사를 당한 건 '태광실업'이다. 거기서 전직 대통령 예우 찾는 니들이 제정신이냐? 니들이 뭐냐하면 말이다. 전직 대통령 죽이려고 지방기업을 탈탈 터는 일이 '전직 대통령 예우'라고 말하는 아가들인 거다. '전직 대통령 예우가 고작 이거나'라고 말하는 아가들이나 그 놈이 그 놈일 것 같은데 참 '적절한 지적'이네. 여튼 끼리끼리 놀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