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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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32		발의연월일 : 2008. 10. 14. 발 의 자 : 진성호․이춘식․정두언 강승규․권택기․진수희 김영우․김동성․김용태 정태근․윤상현․차명진 안형환 의원(13인)

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인 MBC 문화방송은 공공기관적 성격을 지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하지 못하고 편파 및 허위ㆍ과장보도 행태를 보임은 물론 2005년의 성기노출사건과 상주참사, 2008년 연예기획사 금품수수 사건 등으로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를 감시하고 감독하여야 할 방송문화진흥회는 명목상의 감사업무만 행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서 MBC에 대한 외부감사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동 방송사업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있어서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영방송사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법률  제        호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개정법률안

放送文化振興會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放送文化振興會法”을 “방송문화진흥회법”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放送文化振興會法 <신 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감사는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이 이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