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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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38		발의연월일 : 2008. 11. 21. 발 의 자 : 안형환․진성호․임동규 성윤환․이명수․안상수 여상규․강승규․김성수 정두언․이경재․나경원 이화수 의원(13인)

제안이유

합의제 위원회 조직에는 일반적으로 업무집행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사무조직인 사무국 또는 사무처를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무조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에 대한 규제기능 이외에 방송통신산업 진흥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중요성이 덜한 업무까지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례가 많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량 증가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중요한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있어 독임제적 기능을 보완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이 큼.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의 의견조정 및 통합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직을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부담을 줄임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 밖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의 임기 만료 시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대상을 확대하여 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다. 임기가 만료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함(안 제18조제6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방송광고주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법률  제        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소관업무의 위임) ①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사무처에 두는 직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25조제4항 중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에”를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로, “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방송광고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소관업무의 위임) ①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조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둔다. ② 사무조직의 직원은 방송통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직렬 외의 공무원을 둔다. ③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구성 및 운영, 사무처에 두는 직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⑦ (생 략)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임기가 만료된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심의위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 ③ (생 략) ④ 심의위원장은 제21조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방송광고주 -----------------------------------------------------------------------. ⑤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안 제17조제2항은 사무총장 1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상 보수지급액,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부담액,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부담액 등 국가 재정지출의 증가가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재정수반요인에 해당하는 사무총장 1인의 보수지급액, 공무원연금부담액, 건강보험료부담액을 모두 합산하더라도 이 금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을 상회할 수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국회 안형환의원실 안성현 비서(T.788-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