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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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35		발의연월일 : 2008. 12. 3. 발 의 자 : 안형환․정병국․나경원구본철․진성호․강승규장제원․성윤환․이계진김재경․한선교․김금래손범규․주광덕․허원제정미경․이경재 의원 (17인)

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2012년말로 예정되어 있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디지털방송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현행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가 디지털 전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고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선언적 내용만을 담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책 수단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에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4호).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 또는 디지털 주파수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고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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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활성화”를 “활성화 및 지원”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디지털 전환 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2.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파법」에 따라 디지털 주파수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이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이행 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 또는 조건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파법」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디지털전환재원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 ① (생 략)	제3조(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디지털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활성화 및 지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디지털 전환 촉진)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법」에 따라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1.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2. 아날로그방송의 병행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파법」에 따라 디지털 주파수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이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2항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경우 이행 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의무 또는 조건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파법」을 준용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실적에 따라 방송광고규제 완화 등의 지원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디지털 전환 촉진방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다.
<신 설>	제12조의2(디지털전환재원 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날로그텔레비전방송 종료에 따라 회수된 주파수의 지정 또는 할당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디지털방송 전환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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