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

(구본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93		발의연월일 : 2008. 12. 5. 발 의 자 : 구본철․김성수․김금래 이윤성․최구식․이정현 성윤환․홍사덕․이경재 나경원․강승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의 전파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의2제3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5항, 제15조의2제3항 및 제59조의2).

법률  제        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28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을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 ② (생 략)	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제8조(전파진흥기본계획) ① ----------------------------------------------------------------------------------------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주파수할당) ① ∼ ④ (생 략)	제10조(주파수할당)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하려면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 ② (생 략)	제15조의2(주파수할당의 취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취소하려면 미리 제59조의2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59조의2(전파정책심의위원회) ① 전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2. 주파수분배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주파수할당 및 할당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전파ㆍ전기 또는 정보통신 분야를 전공한 자 4. 전파 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전파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