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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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9		발의연월일 : 2008. 12. 4. 발 의 자 : 성윤환․강승규․구본철 구상찬․김재경․나경원 안형환․이계진․장제원 정미경․정병국․주광덕 진성호․손범규․허원제 의원 (15인)

제안이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인터넷포털이나 언론사닷컴 등의 뉴스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언론 등에 따른 피해가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인터넷포털 등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동안 법률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인터넷포털, 언론사닷컴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8호․제20호 신설).

나.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규정은 이 법률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삭제함(제3조 및 제4조 삭제).

다. 고충처리인을 일반 일간신문 등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독자권익위원회”가 규정되어 있고, 「방송법」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거나 위의 위원회에서 고충처리인의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고충처리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6조 삭제).

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마.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하여는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등 정정보도청구 등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으며, 정정보도청구시 계속 게재 또는 매개중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및 제8항 신설).

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기사를 생산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등의 기사를 받아 게재하는 기사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신설).

사.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의 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아.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자.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여 언론사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언론의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삭제함(안 제32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8. 12. 3. 강승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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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기간행물”을 “신문·잡지 등 간행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8호) 중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종전의 제9호) 중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종전의 제10호) 중 “정기간행물사업자”를 “신문사업자, 잡지 등 간행물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종전의 제11호) 단서 중 “외국정기간행물로서”를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간행물로서”로,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종전의 제14호) 중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문”이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을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잡지 등 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7. “잡지 등 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말한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인격권의 보장 등)”을 “(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언론은”을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격권의”를 “제1항에 따른 인격권”으로,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를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타인에는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사망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자에 대한 제5조제1항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언론보도 또는 게재”를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정 및 개정”을 “제정·개정 및 폐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후단을 삭제한다.

다만, 중재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를 “「공직선거법」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를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위원”을 “중재위원”으로, “중재절차”를 “조정 또는 중재절차”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⑧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당해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보충한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한다.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언론보도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정정보도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1항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보도내용”을 “언론보도등의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언론사의”를 “언론사등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을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언론사가”를 “언론사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게재”를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기간행물”을 “신문, 잡지 등 간행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언론사는”을 “언론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상업적”을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언론사가”를 각각 “언론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언론사”를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 등 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로,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방송프로그램·신문·잡지 등 간행물·뉴스통신”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공표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언론보도로”를 “언론보도등으로”로,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언론에”를 “언론등에”로,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정보도 청구권”을 “정정보도청구권”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 수용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를 “정정보도청구등과”로, “언론사는”을 “언론사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언론”을 “언론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중 “언론사인 피신청인이”를 “피신청 언론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권유한다”를 “권유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직원인 경우에는”을 “직원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후단 중 “중재신청”을 “조정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가”를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로, “언론사를”을 “언론사등을”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의 제목 중 “효력”을 “효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을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를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취지”를 “청구취지”로, “신청인”을 “청구인”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를 “정정정보도청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경우 언론사가”를 “경우 언론사등이”로, “그 신청”을 “언론사등의 청구”로,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를 “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언론관련”을 “언론등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언론에”를 “언론등에”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언론의”를 “언론등의”로, “언론사에”를 “언론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로, “우려가 있는 자”를 “우려가 있는 언론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를 “제1항에 따른 피해자”로 한다.

제31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장제5절(제32조 및 제33조)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제7항의”를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로, “보도물의”를 “보도물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게시에 대한 적용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이 법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도․제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정부법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 중 “언론사”를 “언론사등”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언론”이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 -----------------------신문·잡지 등 간행물-----------------------------.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힌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4. “신문”이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특수주간신문을 말한다.
5.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 신문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6. “잡지 등 간행물”이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잡지 및 기타간행물을 말한다.
<신 설>	7. “잡지 등 간행물사업자”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6.⋅7. (생 략)	8.⋅9.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9.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0. “언론사”라 함은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12. ------------------------------신문사업자, 잡지 등 간행물사업자---------------------------------------------.
11. “언론사의 대표자”라 함은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외국정기간행물로서 국내에 지사 또는 지국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 ------외국 신문 또는 외국 잡지 등 간행물로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12. “언론분쟁”이라 함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삭 제>
13. (생 략)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14. “언론보도”라 함은 방송·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를 말한다.	15. --------------------언론의 사실적 주장---------------------.
15.⋅16. (생 략)	16.⋅17.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신 설>	18.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말한다.
<신 설>	19.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말한다.
<신 설>	2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말한다.
<신 설>	2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언론의 자유와 독립) ①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③언론은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	<삭 제>
제4조(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①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②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삭 제>
제5조(인격권의 보장 등) ①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격권----------------------------------------------------------------------------------------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사망한 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대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삭 제>
⑤사망한 자에 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격권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타인에는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사망자에 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른 구제절차는 유족이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한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때에는 형제자매로 하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자에 대한 제5조제1항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동순위 유족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언론보도 또는 게재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언론중재위원회의 설치) ①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
②중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정·개정 및 폐지------------
3.∼5. (생 략)	3.∼5.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중재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지위를 유지한다.
⑥∼⑩ (생 략)	⑥∼⑩ (현행과 같음)
⑪중재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⑪ -------------------------------------------------------------------------------. <후단 삭제>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생 략)	제8조(중재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② (생 략)	제10조(중재위원의 제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당사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한 중재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있다.
<신 설>	④ 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해당 중재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④중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당해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중재위원---------------------------------------------------조정 또는 중재절차------------------.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조정 또는 중재절차----------------------------------.
<신 설>	⑧ 제척·기피 또는 회피로 인하여 당해 중재부에 중재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보충한다.
제11조(사무처) ①⋅② (생 략)	제11조(사무처) ①⋅② (현행과 같음)
③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중재위원회의 활동보고) 중재위원회는 매년 그 활동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필요한 경우 중재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절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절 언론사등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등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정정보도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및 언론보도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는 본문의 정정보도청구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언론사등-----------------------------------------.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정정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언론사등----------------------------------------------------------------------------------------------------------------언론보도등의 내용--------------------------------------------------------------.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보도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② --------------------언론사등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언론사등이-------------------------------------------------------------------------.
③언론사의 대표자가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③ 언론사등-----------------------------------------------------------------------------------------------------------------------------------------------------------------------------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등 간행물----------------------------------------------------------------------------------------.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는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언론사등은------------------------------.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4.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때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⑤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을 제외한다.	⑤ 언론사등이-----------------------------------------------------------------------------------------------------------------------------------------------------------------------------------.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언론사등이--------------------------------------------------------------------------------------------------------------------------------------------------------------------------------------------------------------------------------------------------------------------------.
⑦언론사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을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 등 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방송프로그램·신문·잡지 등 간행물·뉴스통신------------------------------------------------------.
<신 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공표된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언론보도등으로-------------------------------------------------------언론사등-----------------.
②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② -----------------언론사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언론사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추후보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권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정정보도청구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특칙)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제16조제1항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당해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해당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등(이하 “기사제공언론사”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그 청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항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이 있음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기사제공언론사도 같은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기사제공언론사가 제15조제2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청구 수용 여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를 매개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신청) ①이 법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이하 “정정보도청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신청) ① -------------정정보도청구등과---------------------------------------언론사등은-----------------------------------.
②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언론등-----------------------------------------------------------------------------------------. ------------------------------------.
③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구술이나 서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피해자가 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한 때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의 조정신청은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7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서면이나 구술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⑥ (생 략)	④∼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조정) ①⋅② (생 략)	제19조(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③ ----------------------------------------------------------------------------------------------------피신청 언론사등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조정기일에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한다.	⑤ ----------------------------------------------------------------------------------------------------------------------------권유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인과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거나 신청인이 중재부에 출석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직원은---------------------------------------------------------------------------------------------------------------------------------------------------------------------------------------------------------------------------------------------.
⑧∼⑩ (생 략)	⑧∼⑩ (현행과 같음)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당사자 사이에 합의(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간주를 포함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재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 -------------------------------------------------------------------------------------------------------------------------------------------------------------------------------------------------------------------------------------------------------------------------------------------------------------. --------------------------------------조정신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를 피고로 한다.	④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언론사등을------------.
제24조(중재) ① (생 략)	제24조(중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제35조·제39조·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기피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중재부가 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③ --------------------------------------------------------------------------------------------------------------------------------------. <단서 삭제>
④중재위원의 회피는 중재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삭 제>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생 략)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② (생 략)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신 설>	⑦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제15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법에 따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방송·게재 또는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7조(재판) ① (생 략)	제27조(재판) ① (현행과 같음)
②법원은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하는 때에는 방송·게재 또는 공표할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크기·시기·회수·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정정보도청구등이----------------------------------------------------------------------------------------------------------------------------------------------------------------------------------------------------.
③법원이 제2항의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내용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신청취지에 기재된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 또는 추후보도문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명예나 권리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청구취지-----------------------------------------------------------청구인------------------------------------------------------.
제28조(불복절차) ① (생 략)	제28조(불복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불복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용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정정정보도청구등------------------------------------------------------------------------------------------.
③제2항의 경우 언론사가 이미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신청에 따라 취소재판의 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고, 신청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언론사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로서 적정한 손해의 배상을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액은 해당된 지면사용료 또는 방송의 통상적인 광고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경우 언론사등이----------------------------------------------------------언론사등의 청구-----------------------------------------------------언론사등의 청구에 따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론사등이----------------------------------------------------------------------------------------------------------------------------------------------------------------------------. -------------------------------------------------------------------------------.
제29조(언론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법원은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29조(언론등 관련 소송의 우선처리) -------언론등에----------------------------------------------------------------------------------.
제30조(손해의 배상) ①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언론사등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등에 대하여---------------------------------------------------------우려가 있는 언론사등--------------------------------------.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후단 삭제>
제5절 시정권고 등	<삭 제>
제32조(시정권고) ①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아닌 자도 제1항의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친다. ⑤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⑥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⑦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⑧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⑨제1항이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3조(취업금지) 형법 제357조 또는 제3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2.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	<삭 제>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물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7항 또는 제8항의--------------보도물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
4. 제33조의 규정에 위한 취업금지를 위반한 자	<삭 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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