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8		발의연월일 : 2008. 11. 21. 발 의 자 : 한선교․김을동․현기환이명규․서상기․김금래김무성․조전혁․박종근강승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통해 조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하지만 직권조정결정을 해도 당사자가 이의신청서만 접수하면 직권조정결정은 결국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직권조정결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물론 이의신청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 이의신청의 구체적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이의신청은 결국 직권조정결정의 무기력은 물론 이의신청 남발로 인한 법원행정비용의 과다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이의신청시 이의신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힘을 실어줌은 물론 판사들의 판결 과정에 참고자료가 되게 하고 이의신청의 남발을 막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전단).

법률  제        호

-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중재부에”를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2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직권조정결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② (생 략)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