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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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8. 11. 3. 발 의 자 : 나경원, 홍준표, 임태희, 강승규, 김재경, 이계진, 정병국,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허원제, 안형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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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현행법 제44조의2)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현행법 제44조의10)를 개선하고자 함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2)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4)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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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법 제44조의2 제3항(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규정함 (안 제42조 제2항)

나.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토록 함 (안 제44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

다. 30일 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4조의2 제3항)

라.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 (안 제44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마.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 (안 제44조의3 제2항)

바.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정보 제공청구의 요건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로 제한된 것을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안 제44조의6 제1항 및 제3항)

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    (안 제44조의7제1항제2의2호)

아.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 (안 제44조의10 제1항 내지 제2항)

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 (안 제44조의10 제3항 내지 제7항)

차.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44조의10 제 8항)

카.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 (안 제44조의10 제9항)

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안 제 70조제3항, 제4항)

법률  제        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2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44조의10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하며,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분쟁조정부의 결과통보가 있는 날까지 연장하며, 분쟁조정부는 판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⑩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요청, 통보,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제2항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1항 및 제3항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를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다음에 제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

제44조의7 제2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제2의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의10(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계ㆍ법조계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와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조정 및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수행하되, 분과별 조정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부의 장이 선임한다.

③ 당사자 쌍방은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제2항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의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부"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⑤ 분쟁조정부의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항의 조정절차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ㆍ제35조ㆍ제39조ㆍ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ㆍ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정분과에서 담당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위원의 회피는 분과별 조정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위원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⑥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별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과별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자, 제44조의2 제1항 및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정보게재자, 제44조의3 제1항의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2의2. <신설> 3.～9. (생략)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제70조(벌칙)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신설>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①--------------------------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 --------------------------- -------------------------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 ------------. ② -------------------------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⑤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44조의10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하며,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분쟁조정부의 결과통보가 있는 날까지 연장하며, 분쟁조정부는 판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한다.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⑩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요청, 통보,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3항 내지 제8항-------------- --.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 ---------------------------- ---------------------------- ---------------------------- ---------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 ---------------------------- ---------------------------- ---------------------------- --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현행과 같음) 2의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 3.～9. (현행과 같음) ②------------------------ -------------------------- -------------------------- -------------------------- -------------------------- -------------------------- -------. 다만, 제1항제2호, 제2의2호 및 제3호에------------- -------------------------- -------------------------- -------------------------- -------------. 제44조의10(분쟁조정부) ① -------------------------- ---------------------------- ---------------------------- ---------------------------- ---------------------------- -------------------------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②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계⋅법조계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와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조정 및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수행하되, 분과별 조정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부의 장이 선임한다. ③ 당사자 쌍방은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제2항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의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부"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⑤ 분쟁조정부의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항의 조정절차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ㆍ제35조ㆍ제39조ㆍ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ㆍ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정분과에서 담당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위원의 회피는 분과별 조정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위원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⑥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별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과별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자, 제44조의2 제1항 및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정보게재자, 제44조의3 제1항의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