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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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68		발의연월일 : 2008. 12. 11. 발 의 자 : 이경재․이윤석․나경원 조진래․이성헌․최구식 이종걸․김용구․김을동 강승규․허원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기금의 수입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그 매출액이나 수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수입 등으로 조성됨.

그러나 방송사업은 그 특성상 초기투자비용이 막대한 사업으로서 대부분 사업초기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손이 계속되는 사업자에게도 기금을 징수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방송진흥이라는 기금 본래의 설치목적과는 상반된 규정이라 할 것임.

따라서 현재 일률적인 징수기준을 변경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기금 징수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방송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금 징수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9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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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금 징수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기금징수에 관한 제3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7條(基金의 造成) ① ∼ ⑧ (생 략)	第37條(基金의 造成)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금 징수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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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일률적인 방송발전기금 징수기준을 변경하여, 사업규모나 부담 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징수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예외규정을 둠.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3. 미첨부 사유

현재 방송발전기금 징수대상 사업자가 지상파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160여개에 이르고, 사업자별 재정상황과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 및 징수액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방송법개정으로 인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액의 변동을 기술적으로 추계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국회 이경재 의원실 윤미혜 정책비서 (연락처 788-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