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작성자 : 나경원 의원실 김태욱 비서관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4조의10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임시조치에 따른 이의신청 판단 및 임의의 임시조치에 준용(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정보제공청구의 목적범위 확대(안 제44조의6), 중재․직권조정제도 신설(안 제44조의10)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직무범위 확대에 따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개정 법률안은 사업자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판단권, 중재제도 신설, 직권조정결정 도입 등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있으나, 기본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운영 중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임차비, 인건비 등은 본 추계에서 제외한다.

나.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추계기간으로 정한다.

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한다.

3. 비용추계 결과

o 동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2009년도 3,702백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14,036백만원(연평균 2,80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다만,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는 등 집행방법에 따라 그 예상 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다.

[표1] 연도별 예상 소요비용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지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171	171	171	171	171	854
	임차비 등1)	402	241	247	253	260	1,335
	경상운영비	1,673	716	724	464	474	4,050
	인건비	1,456	1,499	1,544	1,591	1,638	7,728
	계	3,702	2,627	2,686	2,479	2,543	14,036

※ 1) ‘임차비 등’은 2009년 1회성 경비인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자산취득비 68백만원을 포함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o 안 제44조의10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 및 중재업무를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1]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분과별 구성을 가상적으로 산출한 것이다.

[그림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분과별 구성(가상)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1분과 조정부								제2분과 조정부									제3분과 조정부					제4분과 조정부					제5분과 조정부
-(직권)조정 -중재								-정보제공청구									-임시조치 (명예훼손)					-임시조치 (사생활침해) (기타권리)					-특별조정분과 (제도 및 운영총괄,위원 제척,기피 사건 등)
<안 제44조의10>								<안 제44조의6>									<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안 제44조의10>

o 동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별도의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분쟁조정부의 운영에 따른 비용과 회의참석 수당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회의를 5개 분과별로 월 4회 개최하는 것을 가정하고, 기본경비는 연간 5백만원, 안건 조사를 위한 자문비는 79백만원, 회의 참석수당을 1회 참석시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 77백만원, 기타비용 운영비용 1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가 연간 171백만원, 향후 5년간 85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200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60

[표2] 연도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비	171	171	171	171	171	854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임차비 및 자산취득비

o 동법률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조정실 1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대기실 2개, 조정상담실 1개의 회의실 공간과 증원되는 사무처 인력 27명에 대한 사무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무공간의 면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사무공간(전용/공용면적 및 회의실 포함)을 직원 1명으로 안분한 30.6㎡/명으로 가정한다.

- 이를 27명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2009년 사무공간 임차료 198백만원, 임차보증금 100백만원(2009년도만 계상), 전기료 24백만원, 주차장임차료 6백만원, 기타 임차비용 6백만원으로 2009년에 총 334백만원이 추정된다.  사무공간 임차료와 주차장 임차료는 2010년 이후 매년 상승률 3%를 반영할 때 2013년까지 총 1,335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o 자산취득비는 고속복사기, 팩시밀리, 개인용PC, 네트워크 프린터 등에 대한 실거래 가격으로 68백만원을 2009년만 지출하며, 감가상각은 고려하지 않고, 유지보수비용은 경상운영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한다.

[표3] 연도별 임차비 및 자산취득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임차비1)	334	241	247	253	260	1,335
자산취득비	68	-	-	-	-	68

※ 1) 2009년도 임차비에 초기 임차보증금 100백만원 계상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경상운영비

o 동 법률 개정에 따라 회의실과 사무실 공사비 300백만원, 홈페이지(www.bj.or.kr) 및 분쟁조정 시스템 개편 150백만원, 매체 홍보비 935백만원, 조정사건 조사 출장비 26백만원, 조사․연구 용역비 100백만원, 추가 인력소요에 따른 공통경비 162백만원으로 2009년도에 총 1,673백만원이 추정된다.  공통경비는 2010년도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 5%를 반영할 때 2013년까지 총 4,050백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회의실과 사무실공사비는 조정실 1개, 신청인 및 피신청인 대기실 2개, 조정상담실 1개에 대한 회의실 설치공사비 200백만원과 사무처 인력 재배치에 따른 사무실 공사비 100백만원으로 총 300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심의위원회 회의실 인테리어 등 공사비 준용

- 홈페이지 및 분쟁조정 시스템은 동 법률 개정에 따라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판단(안 제44조의2제5항, 제44조의3), 중재(안 제44조의10제3항), 직권조정(안 제44조의10제6항) 등이 도입됨에 대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홈페이지(www.bj.or.kr) 및 분쟁조정 시스템 개편 150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홈페이지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10년부터 월 2백만원을 계상한다.

- 기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대한 TV, 라디오, 인터넷 등 매체 홍보를 위하여 총 935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되고, 향후 매체홍보비를 2010년과 2011년은 2009년과 대비하여 50%를 감액하고, 2012년과 2013년은 2011년과 대비하여 50%를 감액한다.  또한, 당사자 및 참고인 진술청취, 사실조회, 입증자료 수집 등 조정사건의 사실조사를 위한 출장비 26백만원,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정보이용자 권익보호,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용역비로 100백만원이 2009년도에 소요되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50백만원을 계상한다.  그리고, 추가 소요 인력 27명에 대한 비품구입, 교육 등 필요경비 162백만원이 예상된다.

TV spot(20초), 전국권, SA(시간대)

라디오 pro(20초), 전국권, A(시간대)

주요 A 포털사이트 초기화면 ‘브랜딩보드’ 게재

[표4] 연도별 경상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경상운영비	1,673	716	724	464	474	4,050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인건비

o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에 있는 조직 및 인력 외에 개정안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지원을 위하여 [그림2]와 [표5]의 조직 및 소요인력을 가상으로 산출한 것인바, 3개팀 신설 및 일반직 27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2]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지원 조직(가상)

									분쟁조정국*
권익보호기획팀*						분쟁조정팀(現)										정보제공팀*									임시조치팀*

※ 현)분쟁조정팀을 제외하고, 권익보호기획팀, 정보제공팀, 임시조치팀을 신설

※ 부서별 업무(안)

- 권익보호기획팀 :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서비스 제공, 제5분과 조정부 지원,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홍보 등(개정안 제44조의10 제5항)

- 분쟁조정팀 : 명예훼손 분쟁조정 및 중재 업무, 제1분과 조정부 지원(개정안 제44조의10 제1항 내지 제3항)

- 정보제공팀 :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심의 업무, 제2분과 조정부 지원(개정안 제44조의6)

- 임시조치팀 :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업무, 제3, 4분과 조정부 지원(개정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표5]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지원 소요인력(가상)

(단위:명)

구 분	계	권익보호기획팀	분쟁조정팀	정보제공팀	임시조치팀
인 원	27	7	41)	8	8

※ 1) 現)분쟁조정팀 일반직 4명 운영을 제외한 추가 소요인력 4명을 계상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9년 일반직 신입 및 경력 2～4년차를 고려한 평균 인건비는 42.1백만원인 바,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을 계상하면 소요인력 27명의 인건비는 1,456백만원이며, 매년 인건비 상승률을 3%로 가정할 때, 5년간 인건비는 총 7,72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6] 연도별 인건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 계
인건비	1,456	1,499	1,544	1,591	1,638	7,728

※ 반올림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