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검 토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 따른 매체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① <생략>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o 현행법 제44조의2 제3항(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을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제2항으로 함 o 현행법 제42조는 안 제42조 제1항과 동일함 ※ 현행법 제42조는 방통위 개정안 제114조와 동일함

나경원 의원안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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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2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o 1)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의적으로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를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로 개정하며, 2)신청에 의한 경우에 임시조치만 가능하도록 하고, 3)“삭제”조치는 임시조치의 후속조치로 하며(제4항 및 제7항), 4)사문화된 “반박내용의 게재”는 삭제하고, 5)이에 따라 조문의 명칭을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로 개정함 ※ 현행법 제44조의2는 방통위 개정안 제119조와 내용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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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전파성이 강한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술적 문제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24시간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 추상적인 ‘지체 없이’ 부분을 명확히하는 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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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정보게재자는 이 기간 중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와 관련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o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와 내용상 부합하지 않는 불법정보의 삭제의무 조항을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등)으로 이동시키고, 제3항에는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규정함. 이의신청 기간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기간으로 정함.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신청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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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 내에 정보게재자의 삭제에 대한 동의가 있거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o 현행법 제4항의 내용은 개정안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제4항에는 정보게재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삭제토록 하는 규정을 둠. 실무적으로 임시조치 외에는 사문화된 현행법 제1항의 ‘삭제등 조치’를 임시조치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여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과 관련된 사건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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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정보게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44조의10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하며,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72시간 이내에 이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o 현행법 제5항은 개정안 제8항에 규정함. 이의신청에 대해 분쟁조정부가 유권적인 판단을 하여 조정 및 중재 신청 이전에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자 이의신청에 대해 분쟁조정부가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이 유권적 판단을 받으면 이에 승복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건 폭증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가 스스로 위법성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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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분쟁조정부가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을 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임시조치 기간은 분쟁조정부의 결과통보가 있는 날까지 연장하며, 분쟁조정부는 판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o 제6항의 내용은 제9항에 규정함. 분쟁조정부의 판단 기간 동안 임시조치를 연장하고, 당사자 등의 절차 참여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분쟁조정부가 판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내지 당자사의 절차참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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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부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여야 한다.	o 이의신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분쟁조정부의 판단에 의한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규정함. 분쟁조정부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해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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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신 설 >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o 현행법 제5항 및 제6항과 내용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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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⑩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요청, 통보,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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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3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한다.	o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에도 적용함. 사업자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된 임시조치의 경우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온당하기에 면책규정 등은 준용하지 않되, 이의신청권 등 정보게재자의 권리는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임 ※ 현행법 제44조의3는 방통위 개정안 제120조와 내용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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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o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부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경우에도 정보제공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현재의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분쟁조정을 위한 정보제공 청구의 불가능성이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 제44조의6는 방통위 개정안 제123조와 내용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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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o 제1항의 개정에 맞추어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 금지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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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본문 생략 1.-2. 생략 3.-9. 생략 ② 본문생략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본문은 현행과 동일 1.-2. 현행과 동일 2의2.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 3.-9. 현행과 동일 ② 본문은 현행과 동일 다만, 제1항 제2호, 제2의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o 소위 ‘사이버모욕죄’ 신설(현행법 제70조를 개정)에 조응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예시 규정에 타인을 모욕하는 정보를 추가함 ※ 현행법 제44조의7은 방통위 개정안 제124조와 내용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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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44조의10(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중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o 기능이 한정된 것으로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라는 명칭을 “분쟁조정부”로 바꾸고, 조정 기능 외에 중재 기능을 추가함. 위원의 수를 “25인 이하”로 하여 분쟁조정제도 활성화에 대응하여 조직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 제44조의10은 방통위 개정안 제125조와 내용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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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학계ㆍ법조계 및 정보통신 관련 업계 등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조계에 종사하는 자와 정보통신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가 각각 위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조정 및 중재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수행하되, 분과별 조정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부의 장이 선임한다.	o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건 처리는 분과별 조정부에서 수행토록 함.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인터넷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 준사법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조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위원 및 분과별 조정부의 장에 대한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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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③ 당사자 쌍방은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분쟁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o 제3항의 내용은 제4항에 규정함. 분쟁조정부에 중재 권한을 부여함. 분쟁조정부에 의한 사건 종결 가능성 내지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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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의2제2항의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 제39조의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부"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o 현행법 제3항의 내용을 제4항에 규정하되, 분쟁조정부의 기능 및 조직의 변화에 대응하여 준용 규정을 조정함. 현행법 제4항의 내용은 제10항에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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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⑤분쟁조정부의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항의 조정절차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ㆍ제35조ㆍ제39조ㆍ제41조 내지 제45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척ㆍ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특별조정분과에서 담당하고,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한다. 위원의 회피는 분과별 조정부의 허가를 요하지 않으며, 회피로 인하여 결원된 위원은 분쟁조정부의 장이 지명한다.	o 중재제도의 도입에 대응하여 중재 절차에 관하여 조정절차 규정 및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함. 중재는 조정과는 달리 제3자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구속 당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절차 및 구성에 있어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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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⑥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과별 조정부는 당사자들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신청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직권조정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분과별 조정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o 직권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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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신 설 >	⑦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상대방을 피고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제6항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 직권조정결정서 또는 중재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o 직권조정 제도의 도입에 따라 불복시 소제기 간주 규정을 신설함 o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해 민사상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 동법상의 분쟁조정제도가 소송에 의하지 않은 신속‧용이한 사건의 종결(즉, ADR(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성화)을 위한 것이므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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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그 침해를 받은 자, 제44조의2 제1항 및 제44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정보게재자, 제44조의3 제1항의 임시조치를 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분쟁조정부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o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은 개인적 법익과 관련된 사안임을 고려하여 분쟁의 당사자에게만 조정 및 중재 신청권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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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현행법 제4항의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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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0조 (벌칙)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소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규정되어 있는바, 동조 제3항에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