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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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2		발의연월일 : 2008. 12. 3. 발 의 자 : 진성호․안형환․나경원정병국․구본철․장제원성윤환․강승규․이계진김재경․한선교․김금래손범규․정미경․주광덕허원제․구상찬 의원 (17인)

제안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적절히 대응하여 우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허가를 현재의 5년에서 7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상파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의 범위 내로 확대함(안 제22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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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128호 전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에 관한 유효기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며,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나 재승인을 할 수 있다.	제22조(무선국 개설허가 및 주파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7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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