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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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24		발의연월일 : 2008. 12. 19. 발 의 자 : 김금래․강승규․구본철 김무성․김세연․나경원 안형환․정갑윤․정병국 정옥임․허범도 의원 (11인)

제안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근거 조항을 삭제함(제44조의2 삭제).

나.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심의관련 및 근거 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의3제5항, 제44조의5․제44조의6 삭제).

법률  제        호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삭제한다.

제44조의3제5항 중 “작성하고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를 “작성한다.”로 한다.

제44조의5 및 제4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7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로 한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44條의2(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 ① 情報通信에 관한 다음 各號의 主要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를 둔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基本計劃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振興施行計劃 3. 電氣通信事業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의 許可 4. 情報通信産業關聯 主要政策 5. 기타 방송통신위원회가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4조의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⑤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제44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⑥ ～ ⑧ (생 략) 제44조의5(통신재난관리위원회)① 통신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대표자 2. 전기통신사업자 단체의 장 3.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통신재난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6(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통신재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기본계획 3. 그 밖에 통신재난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제44조의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작성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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