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혁의 통신보안

 유시민이 민주당에 복당을 안하고 새롭게 창당할 것이란 시중의 소문이 점점 현실화되 가는 모양입니다.  유시민이 백년간다며 만들었던 '개혁당'을 민주당에 통째로 갖다 바치며 자신의 출세도구로 개미당원들의 고혈을 빨면서 막을 내렸던 개혁당컨셉과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고 나서 화제에 올랐던 노무현식 '진보'를 버무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짝퉁개혁당의 외피를 하고 민주당내에서 소외받는 친노세력 그리고 범진보라는 탈을 쓰고 출세주의 금뱃지환자들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노무현 전대통령 장례식을 계기로 4년만에 한나라당을 앞서기도 했지만 이제 서서히 거품이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장례식 당일까지 발언한 것은 반MB전선 확대라는 정치적 효과가 컸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이후에 나온 발언들로 인해 반MB전선 확대로 힘을 잃어가던 지역구도가 다시 부활하면서 호남에서 민주당세의 완전한 회복과 영남보수세력의 결집으로 한나라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지지율 재역전을 이끌어낸 최대의 악수라고 봅니다.

 물론 김대중 전대통령이야 정동영의 무소속출마 당선이 보여주듯 호남에서의 입김이 과거와 사뭇다르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이 민주당에서도 점점 축소되간다는 위기감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배력 '복원'이 주요목적이라면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대중 전대통령이야 이 와중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과 입지를 계속 유지하고 싶겠지만 욕심이 과하면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자기를 비롯해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으로 극대화된 반MB구도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면서 지지율 재역전이 너무 빨리 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원로로 남아서 말년을 자신의 정치활동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유시민의 입장에서도 노무현의 적자로 부상한 마당에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기는 아깝다는 판단이 있을 것이나 장례식 전후로 생긴 프리미엄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와 친노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 신당의 승패가 좌우되리라 봅니다.

 문제는 한때 문국현과 개혁당의 출현으로 충분히 지지율 잠식을 당했던 민주노동당으로써 진보도 아닌 것이 '진보스런' 명찰달고 출현할 유시민의 신당은 그나마 당을 지지하는데 한몫을 했던 3,40대 화이트칼라층을 송두리째 흡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서울시장 후보로 유시민, 한명숙 모두 오세훈 현시장을 이기는 것으로 나왔는데 유시민의 경우를 정당지지자 별로 들여다 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신당 지지자의 경우 무려  53.8%나 유시민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지지층은 20.5%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유시민 신당 출연시 최대 피해지역은 신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노동당도 그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선거같은 큰판에선 왠만해선 명함내밀기도 힘든 판에 소수정당들 특히 진보정당이 들어설 공간이 아주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노무현 전대통령의 장례정국에서도 최대 수혜자는 민주당이 독식하는 구조만 봐도 반MB만 된다면 한나라당을 잡을 수 있는 제일 큰놈 한놈으로 밀어주자는 대세몰이가 예상됩니다. 이런 정서와 여론이 향후 실시될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얼마나 약발이 먹히느냐에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판 자체가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물론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민주노동당은 물론 진보진영 자체가 반MB 후보 단일화판에 몸빵이나 해주다 끝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장례정국에서 상주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앞서서 나간 지점들은 평가를 통해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돗자리 걷고 들어간 마당에 대한문에서 농성하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차리리 곧 열리게 될 임시국회를 준비하거나 그래도 국회의사당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든다면 비정규직투쟁과 최저임금 상향을 위해 대국민 성투쟁을 사수해 주십시요. 또한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병윤 사무총장은 "지방선거 전인 내년 4월 이전 통합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면 지방선거에서 ‘반한나라당 연합’, ‘진보선거연합’ 등 다양한 선거연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진보정치의 성장과 더불어 한나라 심판하고 2012년 이전 통합목표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의견이 있으며, 2012년 총선은 단일대오로 총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며  당원들의 의사를 확인도 없이 너무 혼자서 멀리 앞서간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원들과 어떤 통로를 기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의 합당추진테이블에도 좋아서 끌려가는지 싫어도 끌려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최소 테이블에 나가더라도 당원들에게 묻고 의견을 수렴하면 큰 탈이라도 난단 말입니까?  말로만 당원중심, 당중심성 확보라는 겉치레는 이제 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당대회에 제출된 당원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당원총투표' 안건발의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당원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판단되며 당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결단이 꼭 필요합니다. 당헌개정은 2/3를 넘어야만 가능한 어려운 문제이지만 꼭 통과됐으면 합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중심성을 단단히 다지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몸빵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보수정당이나 유사 진보짝퉁과는 어떤 차별성이 존재하는지 당원들과 지지자들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때 백번양보해서 설사 진보대연합이든 반MB 후보단일화 요구가 일더라도 최소한 정책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내용을 가지고 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용도 중심도 없다가는 진짜 큰 선거판에 선거비용은 비용대로 탕진하면서 보수정당 들러리나 서다가 끝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선경선후보로 출마했던 노회찬의 경우는 서울시장선거 가상대결에선 10%가 나오고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심상정의 경우 6.5%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거품이 많이 존재하는데 막상 본선에 들어가면 거품이 확 거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5%대로 나오리라 봅니다.

 특히 내년 지자체 선거는 큰판에서 실력부족으로 당선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비례득표율 제고를 통한 비례의원 당선확대를 위해서도 힘들어도 최대한 출마한다는 방침을 잡았으면 합니다. 상층에서 제대로 공중전이 되야 기초 광역에 출마한 후보들 또한 힘을 받으면서 지역돌파의 관문을 열어 젖힐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얻어내야할 양보선은 광역단체장 후보를 접는다면 최소한 지역의 블럭별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역충돌이 안되는 선에서 확실한 교통정리부터 하고 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것도 보장받지 못하면 큰바람에 휩쓸려서 광역단체장후보도 출마못시키거나 사퇴압박에 시달리게 된다면 기초 광역후보들의 지역돌파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풀뿌리 기초단위부터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면서 실력을 지역사회에서 검증을 받고 이 성과를 기초로 이후 좀더 큰 판에 당당히 출전권을 확보하고 당선까지 목표하면서 민주노동당 지방자치구를 실제로 구현하는 실속을 챙겼으면 합니다. 이것은 일본공산당이 지역을 거점으로 기초단위를 튼튼히 장악하면서 최소한 지역여론을 선도하고 있는 모델을 좀더 깊이 있게 연구해봤으면 합니다. 진보정당의 존립이유의 명분도 잃고 게다가 실속까지 챙기지 못한다면 거창하게 내놓은 2017년 집권프로젝트는 상상의 날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최소 진보대연합을 밀고 나가더라도 당원들에게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하며 '당원총투표'든 당대회대의원 총투표든 어떤 형태로든 당원들에게 동의와 합의를 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 봅니다. 이래서 이번 당대회에 발의된 '당원총투표'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없는 묻지마 반MB연대에 무작정 휩쓸려서는 죽도 밥도 안되거나 지방선거 선거결과에 따라서는 유시민의 신당으로 급격히 흐를 위험성은 항상 고려해야 합 니다.  유시민의 신당을 일각에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갈아 탈 분들은 일찌감치 커밍아웃을 하고 솔직하게 정치자영업에 뛰어 드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나중에 뒷북치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송철호, 이상범같이 뒤통수를 치지나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단독] 유시민측, ‘신당 창당 준비 중’
노 전 대통령 49제 이후 ‘대국민창당제안’, 9월 창준위 발족, 11월 창당
 
[폴리뉴스 김기성 기자  ] 기사입력시간 : 2009-06-17 15:26:56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작업이 물밑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여의도백화점 맞은편 백산빌딩에서 비공개로 ‘신당 추진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유 전 장관의 팬클럽인 시민광장 회원들을 주축으로 30여 명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폴리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유 전 장관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일체의 외부활동을 삼가고, 추모 분위기를 이어간다는 내부 방침 아래 참석치 않았다.

신당 창당에는 문태룡, 권태홍 등 열린우리당 시절 ‘참정연’ 핵심 인사를 비롯해 참여정부 청와대 핵심참모 등도 깊숙이 관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2일 속리산에서 핵심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어 향후 창당 일정 등에 관해 논의를 했다. 이들은 다음날인 23일 전주에서 전체 지역활동가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보를 접하고 김해 봉하마을로 집결했다.

이들은 신당 추진 서울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7월10일 노 전 대통령 49제 이후 ‘대국민창당제안’을 하고, 9월에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그리고 오는 11월에 신당의 깃발을 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신당 추진에 깊숙이 관여된 핵심 관계자는 17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무척 곤혹스럽다. 몇몇 핵심 인사들만 아는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관계자는 이어 “오래전부터 비공개 논의를 통해 일관되게 고민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계획된 것이지, 노 전 대통령 서거를 통해 (신당 창당이) 구체화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뒤, “유 전 장관은 아직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선 모르는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유 전 장관 팬클럽인 시민광장이 물적 토대를 마련키 위해 각 지역별로 ‘광장’을 개설하는 움직임에 들어갔고, 관계된 핵심인사들의 면면을 볼 때 유 전 장관을 정점으로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고 있음은 부인키 어려워 보인다.